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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지방의원 겸직금지 권고’ 이행하지 않았다국민권익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묵살해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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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호] 승인 2019.03.31  22: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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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가 2015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을 권고한 의원의 겸직금지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과 영리행위를 금지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광주, 전남 광역기초단체 및 기초의회 29곳 가운데 86%인 25곳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 가운데 나주시의회 역시 제도개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직자의 이해 충돌방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방 의원의 특권을 차단하고 지위를 이용한 반칙을 차단하기 위해 겸직금지 규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이를 위해 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를 막기 위한 신고 규정의 구체화와 확인절차의 강화,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 관리 강화, 위반 시 제재 방안 마련 등을 권고한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제도개선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겸직 금지의 직 외에 겸직하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고,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이 사업자인 경우에도 당해 지자체와 영리목적의 수의계약 체결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 권익위원회에서는 겸직신고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 겸직신고 내용을 명확히 하며 검증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를 엄격하게 관리하여 체결이 제한되는 자와 관련한 정보 요구 시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하였고, 겸직 금지 규정 위반자에 대한 견제 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비위 유형에 따른 구체적 징계 기준을 설정하고, 윤리위원회 구성을 통한 징계사유 및 제재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권고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함평군의회만 이행을 완료했을 뿐, 전남도의회를 비롯한 22개 자치단체에서 이를 묵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43개의 지방의회 가운데 16%인 39개 기관만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했고, 이 중 6개 기관은 겸직신고 현황 점검 및 공개 의무까지 조례에 명문화 하는 등 충실하게 권고를 이행하였다.

하지만 32개 기관(13.2%)은 일부 과제 이행이 미흡하였고, 172개 기관(70.8%)은 권고 이행을 위한 조례 개정을 하지 않는 등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의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며 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 등록과 동시에 겸직신고를 받고, 수의계약 제한 사항에 대한 신고도 함께 받아 이를 집행기관과 동시에 공유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단체 관리인 겸직 제한 범위를 명확히 하기위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상 근거를 마련하거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주시의회 사무국장은 나주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현재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며 “나주시 의원의 경우 겸직 의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의원들에 대한 홍보활동을 통해 의원 겸직 제한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민들은 “시의원들이 자신의 특권을 이용하여 변칙적으로 이권을 챙기는 행위를 규제하여야한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즉 얼마 전 언론보도로 밝혀진 바와 같이 모 의원이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업무추진비의 절반가량을 사용하는 일 등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 충돌 방지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제3의 인물을 내세워 일감을 몰아주게 하거나 자신의 측근에게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25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예산 심의나 감사 등 공적 업무 수행에 있어 지방의회 의원의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 간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 충돌 방지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강령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이 특정 개인이나 법인 등에 협찬이나 기부를 요구할 수 없고, 채용 등 인사 업무에 개입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한 의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등이 의원 본인이나 다른 의원의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차용, 부동산 등 재산거래, 그 외 물품·용역·공사 계약 체결 등을 하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등 지방의회 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유도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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