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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기간제 근로자, 위장전입의혹 불거져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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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호] 승인 2019.03.11  06: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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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마을 리장의 부인, 언니 함께 기간제 근로자 선발돼
탈락한 사람 강하게 반발, 나주시 문제점 개선 방법 찾아야
 
‘짜고 치는 고스톱’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일명 사기도박과 그 유형이 같기 때문인데 나주시가 기간제 근로자를 선발하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이 차지에 무엇이 문제인지 시민사회의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나주시가 지나 2월 초 풀베기, 꽃 밭 가꾸기, 가로수 정비 등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를 공모 했는데 무려 250여명이 기간제 근로를 신청하였지만 100여명이 안타깝게도 탈락했다는 것이다. 나주시는 당해 근로를 감당할 수 있는지 변별력 테스트를 거쳤다는 부분에서는 나름의 노력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선발 심사과정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는 민원이 발생해 곤혹스런 상황이 일어났다.

노안면 특정마을 이장의 부인과 광주에 사는 언니가 동생과 동일한 주소로 나주시 기간제 근로 공모에 신청하여 당첨(?)이라는 부분은 누가 바도 ‘짜고 쳤던 고스톱’ 아니냐는 의문은 상식일 것이고 바로 잡아야 될 우리사회의 고질적 적폐의 일부분으로 보여진다.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는, 언니가 가정형편이 어려워 동생 집으로 전입 후 기간제 공모를 통한 선발이라면 위장전입 여부를 따지는 것은 인지상정 상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먹고 살만한 마을 이장 부인과 함께 같은 주소의 언니가 기간제 근로에 같이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사회의 끗발의 무서움은 시민사회에 고발되어져야 할 일이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일이 가능한 이유를 ‘끗발’에서 찾아 반드시 바로 잡아야 시민을 위한 진정한 자치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한때 한집 건너 대통령 ‘빽’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었다. 우리사회가 백그라운드에 얼마만큼 취약한지 날것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다른 말인데 기간제 근로자 선발도 모종의 입김 없이는 이러한 일이 일어 날수 없다는 것을 경험상 장담하건데 100% 확신할 수 있다.

우리사회가 사람을 위하여 맑아지기 위해서는 정당하지 않은 일에 ‘끗발’들이 개입하지 않은 일이다. 공무원이 아닌 나주지역민 누구든 기간제 근로 공모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를 망각하거나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시민세금으로 노임의 지급을 통한 안정된 생활을 사회약자에게 도모해 주는 것은 우리 고유의 양속이라 할 수 있는, 부조를 통한 사회적 십시일반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쥐꼬리마한 권력이 개입하여 사회약자가 아닌 가진 자의 富(부)를 더하기 위한, 권력의 부역이라면 그 권력은 타락한 것이다.

다른 말로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지만 바람이 흔든다는 말이 있다. 여하한 ‘완장’들은 공무원들의 마땅한 직무 수행을 통해 공직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협조해 주는 것이 자치의 기본적 자세라 할 수 있다. 아니면 도둑놈 판을 스스로 만든다는 점에서 사회적 의무를 망각하지 말길 당부하고 싶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불거진 배경에 대해서 나주시도 반성이 절실해 보인다. 강단 있는 행정을 나주시민 대다수는 바라고 있다. 하기야 ‘매’ 앞에 장사 없듯이 자치를 빙자한 권력이라는 서슬 앞에 목이 움츠려 드는 것을 나무랄 수만은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시민사회가 나서 경각심을 일층 더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이 차지에 나주시는 관련 상황을 철저히 살펴 억울함이 있으면 반드시 바로 잡아줘야 한다. 또한 특정 마을 이장 나리께서 烏飛梨落(오비이락)을 주장 할 수 있겠지만 마을의 어른이라는 점에서 외밭에서 신발 끈 고쳐 매는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내 목구멍만 생각하는 어른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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