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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조직개편 그 후 5개월소통정책실의 행정 체감도 낮아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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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호] 승인 2019.03.01  15: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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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는 공무원 노조 및 15개 시민단체의 반대와 우려 속에서도 2018년 9월에 행정기구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이 조직개편의 핵심은 그동안 부시장 직속이었던 시민소통실에 정책 및 비서실 기능을 추가하여 시장 직속의 ‘정책소통실’로 개편하는 것이었다.
 
당시 나주시는 ‘시민과의 소통과 정책을 강화하여 변화하는 행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 후 약 5개월이 지난 지금, 공직사회와 시민들은 소통정책실이 당초 밝힌바 있는 조직개편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체감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나주시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책 기능이 기획실에서 소통정책실로 이관됨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은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소통 정책실은 불필요한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시장이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직접 판단하면 되지 굳이 소통정책 라인을 거쳐 정책을 결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또한 현재 소통정책실 정무실장의 기능과 임무에 대해서는 “특별한 업무 실적이 체감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제표상 임무에 따르면 비서팀 소속인 정무실장은 정무비서 역할 및 정책결정 지원, 중앙부처 동향 파악, 부서 간 업무 협의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어서 그는 현재 공직사회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결재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즉 대부분의 시장결재가 서면(대면)보고 및 전자 결재로 병행 처리되고 있는데, 시장의 공식 또는 비공식 일정 등 문제로 결재 처리가 상당기간 늦어지고 있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이 점 때문에 신속한 업무처리가 지연될 수 있어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나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소통정책실은 각종 시정정책개발 및 전략 수립, 정책자문단 운영, 시정정책 모니터링 등 24개 기능을 담당하게 되어있다. 이러한 소통정책실이 당초 개편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작년 말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대두되었다.

11월 26일 기획총무위원회 행정감사에서 허영우 의원은 로컬푸드 본점 신축 중지 관련으로 국비 9억 여원을 반납하게 된 경위를 따져 물으며 정책 소통부서의 적극적인 업무 자세를 촉구했다.

또한 박소준 의원은 “갈등관리에 대해서는 (회의를)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예산만 계속 이월시키고 있는데 이것(시민소통 활성화 용역)을 위한 예산을 2천만 원 세워서 한다는 건지”에 대해 물었다.

황광민 의원도 “소통위원회가 각 영역에서 시민단체와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소통을 이뤄내야 하는데 그런 점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소통 정책실은) 그 역할과 임무,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여 의회나 시민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이에 대해 이진 소통실장은 “저희 소통정책실을 바라보는 내·외부 시선이 그리 곱지만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 의식하고 조심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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