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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문화예술과, 스마트 생태 문화도시 관련 정보공개 왜 못하나?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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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호] 승인 2019.02.22  18: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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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균 취재/보도부장
나주투데이는 지난 1월 29일 나주시 문화예술과를 대상으로 ‘스마트 생태 문화도시 조성 추진센터 사업계획서(2018년 11월 생산)’ 및 ‘위 수탁 운영 협약서 사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이에 나주시는 처리 기한(10일)을 하루 앞둔 2월 13일 김효경 문화예술과장의 결재로 ‘부분공개’ 결정을 통보하였다.

나주시가 이 계획서 중 센터 참여인력의 성명, 직업, 경력 등이 포함된 이력 부분을 개인정보라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나주시가 비공개 결정을 한 부분에는 개인의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별 고유 식별 정보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 6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및 직업”은 당연 ‘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더욱이 나주시가 공개 거부를 한 참여 인력의 이력은 이 계획서 본문에 포함되어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이 부분만 공개할 수 없다고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예술과 박소연 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관련법상 참여인력의 성명과 직업에 대해 공개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 문제로 요즘 SNS상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관련 정보 공개에 신중을 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후속취재가 시작되자 “참여 인력의 성명, 직업 공개에 대해서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업은 나주시가 보유한 역사 문화 자원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첨단 스마트 기술을 융복합하여 원도심과 혁신도시가 상생 발전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총 1000억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는 거대한 사업이며 혁신도시 주민을 비롯한 시민의 관심이 높은 사업이다.

따라서 이 사업은 그 규모나 예산, 중요성 등에 비춰볼 때  추진과정 및 세부 내용이 한 점 숨김없이 공개되고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병행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주시가 이 센터 참여인력에 대한 정보제공을 기피하는 듯 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 사업의 추진 동기나 향후 전망에 대해 회의적인 여론을 만드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나주시가 특정 참여인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비호하려한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다.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는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보도업무를 수행하는 언론의 취재활동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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