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물밑작업(?)이라면 모사 아니냐는 항변
나주시측 사실무근, 환경유해성도 의제 포함

행정학용어인 overnance(거버넌스)를 재대로 이해하고 있는 나주시민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생소한 거버넌스라는 단어는 거버넌스의 의미를 우리식으로 표현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원음’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회 내 다양한 기관이 자율성을 지니면서 함께 국정운영에 다양한 채널이 참여하는 통치나 협치 방식을 말한다고 하지만 治(치)라는 부분에서 정확한 의미는 아니고 포괄적으로 민간부분과 행정이 참여한 경영이라는 의미가 더 짙다.

나주지역에서 거버넌스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은 꽉 막힌 나주지역 최대 현안인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하여 산자부·전남도·나주시, 그리고 자칭 범대위가 참여한 회의를 두고 거버넌스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인데 엄밀히 이야기 하자면 거버넌스는 편의상 꼬다 논 보리차두이고 이익단체간의 協議(협의)의 狹義(협의)라 할 수 있다. 나주시민의 대의기관인 나주시의회가 배제된 부분만 보더라도 무늬만 거버넌스가 맞다.

문제는 살인적인 환경 유해를 유발한다는 반발로 인해 가동 중지된 관련시설에 사용 될 “고형연료(SRF)가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가공한 연료라는 점인데 환경유해성에 대해서 첨예한 상호 상반된 주장이 존재한다. 이러한 간극을 조절 또는 조정하기 위해 3차례 회의를 가졌는데 느닷없는 복병을 만나 거버넌스 존재에 대해서 회의적 시각이 나주시민사회에서 불거지고 있다.

느닷없는 복병이란 청와대와의 물밑 작업설이다.  청와대 물밑 작업설은 범대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빛가람동 특정단체의 임원 등의 입을 통해서 유포 되었는데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머리통 큰 놈들이 청와대와의 물밑작업으로 범대위의 주장이 수용되고 있다” 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3차례의 관련회의에 참여한 나주시에 문의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범대위 측 주장은 100% LNG 사용 또는 관련 시설의 매몰(폐쇄) 등인데 3,000억원의 천문학적 비용 등의 난제에 대해서 청와대와의 물밑작업이라면 나주지역시민사회와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바람직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거버넌스는 그야말로 짬짜미를 위한 盜用(도용) 아니냐는 시민들의 불쾌감은 상식이다.

또한 청와대의 개입설이라면 제2의 최순실 사태라 이름 붙여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즉 박근혜 탄핵을 불러온 동기는 사적 라인의 ‘밀실’이었다는 점에서 만약 나주시민사회의 동의 없는 여하한 사적 라인을 통한 청와대 방식이라면 문재인 촛불 정부도 별 볼일 없는 전철을 밟고 있다는 의미다.

한편에선 관련 시설의 가동에 따른 환경성 유해 문제를 시민사회와 함께 철저한 검증 이후에 100% LNG 사용 가동 그리고 매몰이라는 논제가 순위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100% LNG 사용도 “주민 건강을 해치는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음성LNG발전소 건설 사업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하는 음성군민들의 집단적인 거친 반발에서도 문제는 간단치 않다.

이러한 님비 즉 공공의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 이롭지 않은 일에는 반대하는 일은 특정단체의 영역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지역사회의 공동과제라는 점에서 환경유해성 여부를 광주지법의 판단에서 보듯 반드시 선결 검증 되어져야 한다. 검증 없는 중언부언에 나주시가 끌려 갈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할 말을 하는 행정을 많은 시민들이 요구가 많다.

또한 원도심 주민들은 열병합발전소는 오롯이 혁신도시용이기에 LNG 전환 그리고 매몰비용 등의 시민 부담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이 강하다. 여기서 문제는 여하한 비용은 시민 몫이고 열병합발전소 5km 이내 반경의 주민만을 상대로 하는 수용성조사라는 범대위 측의 주장에 대해서 냉소를 넘어 백안시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합리적 사고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청와대와의 물밑작업이라는 황당무계도 시민사회의 눈높이를 망각한 안하무인이 아니라 용감한 무식의 소치이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자신들을 되돌아보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