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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규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벌금 150만원 구형강 시장 선고 공판은 2월 15일 진행할 예정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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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호] 승인 2019.01.28  18: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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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비롯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인규 나주시장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이 1월28일 광주지방법원 형사 12부(재판장 정재희, 배석 판사 이주영, 김덕수)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강인규 시장을 비롯한 6명의 피고인이 출석하여 재판을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는 사실 관계에 대한 심리를 마치고 검찰의 구형 및 변호인의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있었다.

검찰은 “당시 본선보다 경선이 치열했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다수의 시민에게 문자를 보내 지지를 호소한 행위는 죄질이 나쁘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선거 캠프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정모 씨에게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고, 강 시장의 자녀들에게는 각 징역 1년 또는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변론에 나선 변호인은 “능력이 검증된 후보라는 문구가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의문”이라며 “그 후보가 강인규라고 직접 언급한 사실도 없고, 단지 추상적인 표현에 불과하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강인규 시장은 “이 자리에 서게 된 사실에 대해 나주시민에게 죄송하다”며 특히 “자녀들이 이 사건에 연루된 점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많은 후보들이 선거과정에서 이 정도의 표현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월15일 9시50분에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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