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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의 나주 유치는 광주전남의 공동혁신도시 조성 정신이다!
이재창  |  jclee16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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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호] 승인 2019.01.18  19: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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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창 전 고구려대교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광주전남이 한 뿌리라는 정신을 살리는 화합상생의 상징으로 조성된 것이다. 광주시가 1986년 11월 직할시로 승격된 후 전남도청 이전이 본격화되자 지역에서는 이전장소 유치와 이전 반대로 갈려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결국 1993년 5월 대통령 특별담화로 이전 계획이 정해진 후 1999년 1월 도청이전 장소를 무안군 남악리 일대로 확정하였다. 2001년 1월 청사착공을 시작하여 2005년 10월 이전을 완료함으로써 광주 전남은 행정적으로는 완전히 결별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12월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공약으로 제시한 후 대통령에 당선되어 2003년 4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립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방침을 확정하였다. 2005년 1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동혁신도시의 입지로 나주시 금천면 일대를 확정하고, 2007년 상반기에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부지조성공사와 공공기관 사옥을 신축하여 이주를 시작하였다. 현재 15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1개 기관은 사옥이 신축중이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광주시와 전라남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서 도청의 지방이전으로 형성되고 있는 광주전남의 분열과 반목을 막고, 화합과 상생 그리고 공동번영의 상징을 만들자고 합의하였다.

행정과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입지선정위원회는 양 시도의 전폭적인 지지아래 입지선정절차를 잡음 없이 마무리하고 2005년 1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동혁신도시의 입지로 나주시 금천면 일대를 확정함으로써 광주전남의 화합상생의 상징 뿐 아니라 민관협력의 장이 완성된 것이다.

한전공대의 설립은 혁신도시로 이전해온 한전을 비롯한 유관공공기관과 함께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공약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지역의 건의를 받아들여 공약으로 채택하고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전남광주의 대표공약 중의 하나이다.

교육, 연구, 그리고 산학연클러스트를 만들어 세계적인 에너지 밸리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1여 년 동안 공전하다가 공약이행에 대한 지역의 여론이 비등해지자 한전이 나서서 추진을 시작하였으나 진행과정이 매끄럽지 않아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다.

광주전남 간 유치경쟁이 시작되자 도지사와 시장이 나서서 입지 선정을 전적으로 한전에 맡긴다는 선언을 함으로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지난해 12월 5일 설립추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입지선정의 문제가 갑자기 수면 위로 부상함으로써 양시도민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평가항목이 유출되어 설립비용과 운영비의 지원액이 입지선정의 주요항목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지자체간 과당경쟁이 유발되고 있다.

양 시도는 오는 22일 입지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발표하고 현지 실사에 응하여 최종평가를 받고, 추진위원회는 28일 입지를 발표한다고 한다. 양시도지사는 물론 지역정치인들이 나서서 평가에 앞서 혁신도시의 조성정신인 양시도간 화합상생, 공동번영, 그리고 민관협치의 상징성을 살려내는 차원에서 조정을 통하여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과당경쟁의 쟁점인 재정기여의 평가항목을 제외하는데 힘을 보태야한다.

혁신도시는 완성된 것이 아니다. 벌써부터 익지 않은 과실을 따자고 하는 것은 혁신도시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하는 어설픈 행동이다. 노무현정부가 삽질을 시작했을 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혁신도시를 무산시키려는 시도에 맞서 국민들이 겨우 지켜내어 공공기관의 이주만 이루어 냈을 뿐 박근혜 정부까지 방치하였다. 문재인 후보가 혁신도시 발전공약을 제안한 것은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방치된 혁신도시 정주여건과 산학연클러스터 완성, 그리고 지역상권은 살려내어 지역균형발전을 완수하겠다는 것이었다.

혁신도시는 거듭 말하지만 전남의 것도 광주의 것도 아닌 공동의 소유이다. 이를 놓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전남광주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양시도민이 힘을 모아 미완의 혁신도시를 완성시켜 과실을 공유해야한다. 설익은 밥에 숟가락을 넣으려는 것이나  배고픈 사람들이 쌀을 두고 밥 지을 생각은 않고 내솥 네솥 타령을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다.

광주전남은 한 뿌리다. 이 정신에서 시작한 혁신도시를 성공시키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전국 유일의 공동혁신도시, 공동번영의 장, 그리고 민관협치의 상징인 광주전남의 공동혁신도시를 성공시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이 지방을 살리는 올바른 정책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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