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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신도산단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한 토론회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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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호] 승인 2018.11.30  18: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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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공론화 접고 결단 촉구하는 시민사회 목소리 높아
세계 최대 저감시설 못 믿겠다 &  공론화 평행선

나주시 산포 신도산단에 위치한 열병합발전소(발전소)에 사용 되어질 연료를 두고 나주지역사회에서 갈등이 첨예화 되어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자 나주시의회 SRF 열병합발전소 특별위원회(위원장 지차남)측은 지난 20일 나주시청 회의실에서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현안 문제에 대한 입장과 해법’ 그리고 ‘환경 유해성과 쓰레기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한 이해 당사자 및 관련 단체 그리고 지역시민, 전문가 등을 불러 들여 토론회를 가졌었다.

당연 논제는 SRF 연료가 나주지역의 최대현안이 된 문제의 해법에 초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차이가 전혀 좁혀질 기미가 없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우선 핵심 당사자의 한 축인 발전소 측은 “세계 최고수준의 환경 유해물질 저감설비를 통해 먼지, 다이옥신 등 환경유해물질 저감효율을 99.7%까지 높이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 했고, 창을 꼬나든 ‘대책위’ 측에서는 광주 쓰레기를 나주로 가져와 태우는 것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한 이유에 동의 할 수 없다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 주변 반경 5km 이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용성 조사 이후에나 나주쓰레기 처리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공론화에만 동의할 수 있다”고 못을 박고 나섰다.

이에 나주시는 “시민의 환경권 및 안전성이 확보될 때 까지 발전소 가동을 중지 시키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정부가 주관하는 환경영향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에 두고 공론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공론화 방법은 신고리 5,6호기 문제 해결 방식을 참고로 하는 시민참여형 조사방식을 제안했었다.

한국난방공사측도 5km 이내의 수용성조사는 반대하지만 환경영향평가조사 그리고 빠른 시일 내의 공론화에 동의하는 등 나주시와 같은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묘한 반향을 불러 왔다.

여기서 첨예한 이슈는 공론화를 하기 위해선 소스를 반드시 제공을 해야 하는데 소스 즉, 나주 지역의 환경 유해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발전소 시험가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법원의 판결(2018. 5. 14 광주지방법원)과 맥을 같이 하고 있지만 시험가동 자체를 ‘대책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공론화는 나주시가 관련 민원에 탈출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한계에서도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공론화가 성사 된다하더라도 자료를 제공 받은 시민참여의 폭 또한 ‘대책위’에서는 좁히려 할 것이고 반대로 발전소 측은 확대하려 할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 할 수 있기에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당근이 없다는 것이 나주시의 고민으로 보인다.

또한 공론화가 전가의 보도처럼 보이지만 공론화 결과에 대한 법적 효력에 관해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가 가능하겠냐는 강한 물음표에서도 난항이 점쳐지고 있다.

열병합발전소의 문제는 나주시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게 되었다는 의미다. 처음 잔불이 일고 있을 때 나주시는 ‘대책위’를 공무원 주머니를 털어 추동해 놓고 ‘대책위’의 요구사항을 이제 와서 거부하는 모양세가 어처구니의 다른 말이라는 이야기다.

여기서 나주지역민들은 발전소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인데 나주시의 딱 부러진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역민들의 높은 목소리에 귀를 기우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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