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확보된 사업비 불용처리로 신축무산
관계공무원 직무유기가 부른 ‘인재’(人災)
공사계약파기에 따른 건설사 법적대응 예고

나주시가 산포면 내기리 942-6번지(부지면적 3,978㎡)에 신축하려던 로컬푸드 상설매장(본점, 이하 상설매장) 신축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계공무원의 안일한 행정과 직무유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사업이 좌초한 것은 상설매장 신축기간을 넘겨 총사업비중 기 확보된 시비(15억4천4백만원)와 국·도비(9억2백만원)가 불용처리 됨에 따라 사업추진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11월 14일 상설매장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주)성도건설에 건축(토목)공사 계약 해제 통보를 함으로써 상설매장 신축은 전면 무산됐다.

상설매장 신축부지는 농림지역으로서 상설매장을 하기위해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 변경(전남도)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나주시와 관계공무원의 안일한 행정으로 사업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물거품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나주시는 상설매장 신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건축허가 등 3~4개월의 인허가 기간이 필요한 것을 감안할 때 전남도의 용도지역 변경이 최소한 2018년 8월 이전에 결정되어야 하나 12월 초쯤 승인예정으로 있어 불가피하게 사업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주시의 변명과는 달리 이번 상설매장 신축 무산은 인재(人災)라는 지적이다.

나주시가 전남도에 용도지역 변경 신청을 한 시점이 2017년 5월이다. 나주시가 용도지역변경의 마지노선으로 잡은 날짜인 2018년 8월까지는 1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다.

1년 3개월 동안 나주시는 뭘 하고 있었느냐는 지적이다. 나주시가 전남도에 신청한 상설매장 부지의 용도지역변경이 1년 3개월이나 지체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나주시가 상설매장 신축기일의 시급성을 조금이라 인지했다면 그 기간 안에 전남도로부터 용도지역 변경을 받아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다.

나주투데이는 일찍이 2017년 5월 28일자 보도를 통해 ‘로컬푸드 상설매장(본점) 신축부지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 한바 있다.

나주투데이는 신축부지에 대한 전남도의 용도지역변경 승인 등이 지체되고 있어 상설매장의 기일 내(당시는 2017년 12월) 신축이 어렵다며 혁신도시 등으로의 장소변경이 불가피하다는 보도를 했다.

당시 상설매장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신축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이 2017년 8월까지는 이루어져야 하나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며 나주시의 적절한 대책을 축구했다. 

그러나 나주시는 2017년, 상설매장 장소를 변경하거나 용도지역 변경을 전남도로부터 빨리 받아내려는 행정행위를 한 흔적이 전혀 없다.

나주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시간만 축내다 2017년 12월 기 확보된 사업비가 불용처리(예산반납) 위기에 직면하자 사업비를 사고이월 시키기 위해 부랴부랴 원인행위(공사계약)를 했다.

나주시는 2017년 12월 22일 (주)성도건설과 사업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승인도 없이 특약사항(사업부지 관리계획변경 무산 시 공사계약 취소)만 기재해 계약을 했다.

2018년 상설매장 신축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2018년 8월까지는 전남도로부터 사업부지에 대한 용도지역변경을 받아야 했으나 나주시는 또 다시 1년을 허비한 끝에 결국은 상설매장 신축공사가 전면 백지화 됐다.

나주시는 사업비를 사고이월까지 해놓고도 올해도 차일피일 미루다 끝내는 용도지역변경을 하지 못해 결국은 사업비가 불용처리 됨으로써 상설매장 신축이 물 건너 같다.

나주시가 전남도에게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신청을 한 시점이 2017년 5월인데 2018년 8월까지 1년 반 기간 동안 사업비를 사고이월 시키면서까지 전남도로부터 사업부지에 대한 용도지역변경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무사안일이 빗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특히 나주시로부터 계약파기 통보를 받은 (주)성도건설은 청와대 청원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나주시의 계약파기에 대해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도건설 K대표는 “나주시로부터 며칠 전에 계약파기 통보를 받았는데 계약파기에 불응 하겠다는 등기를 발송했다”며 “나주시 공관계공무원의 말만 철석같이 믿다가 뒤통수를 맞았다”면서 “변호사 선임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