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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민이 앞장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촉구하자-지방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야 국가균형발전이 현실이 된다-
백다례  |  njt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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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호] 승인 2018.10.07  23: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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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사촌이 부당하게 땅을 사서 부자가 되면 배가 아프지 않는 것이 이상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합당한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거나 격차가 심한 삶을 살아야 할 때 가장 크게 좌절하고 의욕을 상실합니다. 이런 사회는 매사 불신하고 갈등하며 큰 위기가 닥쳤을 때는 대처 능력도 약합니다. 세계 국가들의 행복 순위가 국민들의 물질적 부의 수준보다 민주주의 수준이나 평등지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이런 인간의 심리가 미친 영향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민주주의란 정치적 차원의 민주주의는 물론 경제적 민주주의까지 포함한 의미인데 이렇게 보자면 세계적으로도 양극화가 심한 우리나라는 엄밀히 말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국가입니다.

실제로 경제적 순위가 세계 10위인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2018년도 기준으로 57위에 불과합니다. 좀 단순화해서 설명하자면 서울에 사는 부자들이나 업자들의 집이 가만히 있어도 하룻밤 사이에 억 단위로 올라가는 걸 지켜보는 서울 청년들이나 지방 국민들이 배가 아프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극단적 수준의 불공정성과 양극화는 세계 최저의 출산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국가의 소멸까지 논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한국사회 문제의 종합판인 세계 최저의 출산 문제도 국토불균형 발전이 야기한 비극입니다

불평등 연구의 대가인 서울지역 소재 대학의 모 교수는 최근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우리사회의 양성불평등, 보육과 교육, 고용, 주거 등 거의 모든 사회·문화·경제적 불평등이 야기한 사회문제 종합판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된 원인으로 특히 부동산 부양 정책, 보육과 교육의 사적 부담 확대로 인해 청년들로 하여금 결혼을 기피하거나 포기하게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대안으로는 스웨덴의 아동수당, 주택보조금, 무상보육 등의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맞는 분석이고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위의 모 교수의 저출산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해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쇠락의 문제, 즉 국토불균형발전 변수입니다. 전문 연구자는 물론 정책가들이 저출산문제 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사회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처럼 국가불균형발전 요인을 중시하지 않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이야말로 진정한 평등정책이자 민주주의의를 성숙시키는 길입니다

저출산 문제의 해법은 국가불균형발전정책을 기본으로 설정할 때 여타 개별 정책들도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현재 저출산 문제의 배경에는 서울에 집중된 일류대학과 수도권에 몰려 있는 좋은 일자리를 찾아 대부분의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고향을 등지는데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20-30대 청년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살고 있지만 이들의 출산율은 전국 최하위입니다. 높은 집값, 자녀 사교육 경쟁 탓입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수도권 청년들 중에서도 좋은 주거환경이나 질 높은 일자리를 얻기 힘든 지방출신이나 지방대학 출신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무자녀를 선택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회문제의 종합판인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민주주의나 평등의 가치가 지속되고 강화되어야 하며 또한 민주주의와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전략이야말로 균형발전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지방 국민들의 시각에서 문정부의 반 국가균형발전 정책들을 비판하고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출산 문제를 통해 현재 국가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분석이나 해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변수는 국가균형발전이라고 그 논거를 제시하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정부는 주요 정책에서 사실상 반국가균형발전으로 역행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김상곤표 교육정책은 학벌주의와 교육경쟁을 완화시키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결정적으로는 부동산 정책을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수도권과 지방 주택 가격 격차를 더욱 더 벌려 놓았습니다. 현재 서울지역의 중위 집값은 8억원에 육박합니다. 무엇보다도 주택 정책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대안으로 수도권 인근에 3기 미니 신도시 4개를 건설하겠다는 국토부의 발표는 문정부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이는 지방 국민의 시각으로 국가문제를 분석하지 않는데 따른 결과이자 지방 국민의 비판의 목소리가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나주시민들이 이러한 역할에 나서야 합니다. 혁신도시 입지로 하여 그 어느 지방도시보다 큰 기회를 맞고 있는 나주가 문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촉구하고 한전공대 설립을 비롯하여 과감한 정치를 펼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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