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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는 아직도 진행형광주지검 순천지청, 여론조작혐의 1명 구속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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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호] 승인 2018.08.31  19: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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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강인규 후보 여론조작의혹과 유형 같아 초미의 관심 대두
나주경찰, 검·경 수사권조정의 당위성을 증명해야할 입장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끝난 지 두 달여 시간이 경과 되면서 공직선거법위반의 검찰 수사결과가 하나씩 도출되고 있어 나주지역 정가에서도 난기류 성 긴장감이 조금씩 감지되고 있다.

지난 6·13 나주시장 선거와 관련된 4건의 공선법 위반 의혹이 불거져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었었는데 2건은 여론조작혐의 그리고 나머지는 향응접대와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해 당시 강인규 후보 녹음육성을 재생하여 나주지역민 불특정 다수에게 지지를 호소한 부분의 위법여부의 수사였다.

그 동안 나주지역은 나주시장 당선자와 관련된 선거법위반혐의의 검찰 기소여부를 숨 죽여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지난 7월 초,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는 “전화여론조사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나오게 하기 위해 조사 대상자의 연령을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모(43)씨를 구속기소 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같은 유형의 혐의를 받고 있는 당선인 강인규 나주시장의 검찰기소여부가 새롭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당시 나주시장 이웅범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혐의 역시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의 검찰고발과 수사의뢰라는 점에서도 검찰의 기소여부를 나주지역민들이 눈여겨 지켜보고 있는데 수사 대상자가 모두다 하필 나주시장 후보였다는 점이 기이하다.

여기서 특이한 부분은 관련 선거법위반혐의의 양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라는 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정치적 치명상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의 검찰 고발이라는 무게는, 후보 간 고소고발과의 무게하곤 천양지차이다. 선관위원장이 현직 판사 신분이기 때문인데 선거법 위반혐의 등으로 선관위의 검찰 고발을 저승사자로 여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나주지역 지방선거에서 역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피소된 후보들은 중에서 범법혐의가 확정되어 선출직 직을 잃은 사람은 국회의원 1명, 시의원 2명, 도의원 1명이었다. 시의원 1명과 도의원 1명은 ‘유권자 가정을 방문한 지지 호소’이었고 다른 1명은 당시 선거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했던 ‘정당의 표시’와 ‘정당의 공천표방’이 원인이었으며, 직을 상실한 국회의원은 ‘상대적 이익의 급부’였다.

여론조작혐의와는 상대적으로 공직선거법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관련법을 위반한 사이비들의 축출이라는 ‘공선법’의 취지에 보자면 당연한 ‘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치도곤을 치르고 있는 혐의 내용도 여론조작 혐의이다, ‘드루킹’이라고 알려진 인물(조직)들과 공모하여 여론을 조작했다는 것인데 특별검사까지 꾸려 수사한 이면에는, 여하한 선거에서의 여론조작은 순수한 민의를 왜곡하여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인데 사이비 권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한 실로 막중하기에 중한 범죄로 보고 있다. 즉, 사이비에 의한 권력행사는 사람의 땅을 병들게 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정의가 살아있다면 일벌백계는 당연지사이겠지만 유전무죄(?)의 대한민국 천박이 아직도 살아 꿈틀거리고 있다면 ‘법꾸라지’들에 의해 유아무아도 가능하다.

여기서 나주경찰은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이라는 시대적 당위성을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이다. ‘법은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다’는 한비자의 法不阿貴(법불아귀)에서 추상같은 법이 바로 세워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눈 팔아서는 안 된다는 당부다. 여기서 그 밥에 그 나물이라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뜻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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