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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주시, 혁신도시 개발부담금 부과 정당"
황의준  |  njt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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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호] 승인 2018.08.31  19: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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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광주도시공사·전남개발공사 상대
부과 금액 701억원 중 41억 원은 위법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 전남 나주시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광주도시공사·전남개발공사에 부과한 개발부담금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단 법원은 나주시가 원고들에게 부과한 금액 총 701억여 원 중 법인세 부문 41억여 원은 위법하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30일 LH와 광주도시공사·전남개발공사가 나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나주시가 지난해 9월 토공에 대해 한 개발부담금 299억4260여만 원의 부과처분 중 281억9149만여 원을 초과하는 부분, 광주도시공사에 처분한 개발부담금 167억5944만여 원의 부과처분 중 157억7931만여 원을 초과하는 부분, 전남개발공사에 내린 개발부담금 234억2114만여 원의 부과처분 중 220억5142만여 원을 초과하는 부문을 각각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반면 "개발이익이 대규모인 만큼 개발이익을 개발부담금으로 환수,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하게 하는 것이 형평이나 정의의 관점에 보다 더 부합한다"며 나주시의 개발부담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06년 11월23일 건설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을 위해 나주시 금천면 광암리·동악리·석전리·신천리·월산리, 산포면 매성리·송림리·신도리 일원 729만5000㎡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시행자를 원고들로 지정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년 5월31일 이 사업의 개발계획 승인을 고시했으며, 같은 해 10월26일 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면적을 729만5000㎡에서 726만4494.8㎡로 변경하고,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사업에 관해 2014년 2월3일 1단계 사업준공, 2015년 5월1일 2단계 사업준공, 2016년 3월17일 3단계(최종) 사업준공을 각각 공고했다.

나주시는 개발부담금 산정 검토용역 및 고지 전 심사절차를 거쳐 2016년 7월20일 LH에 대해 312억8195만여 원, 광주도시공사에 175억여 원, 전남개발공사에 244억6879만여 원을 사업 개발부담금으로 각각 부과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 2016년 10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지난해 7월20일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임대아파트 사업부지와 이주자를 위한 택지를 부과 대상에서 제외, 재산정·부과하라는 재결을 했다.

나주시는 이 같은 재결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재산정, 원고들에게 총 701억여 원의 금액을 부과했다.

원고들은 '나주시가 인·허가 의제 규정을 근거로 이 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자의적인 유추해석으로 위법하다'며 나주시가 부과한 각각의 개발부담금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개발이익환수법상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자나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될 개발이익을 환수해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업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 사업을 시행한다는 공익적 성격이 강해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보장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대규모인 만큼 개발이익을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하게 하는 것이 형평이나 정의의 관점에 보다 더 부합한다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이익환수법상의 부과 대상에 혁신도시법이 명문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동일한 인·허가의 실질을 가지는 이 사업이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혁신도시법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단 "개발이익환수법은 '부과 개시 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시점에 상당하는 세액을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부과된 금액 중 법인세 부문 41억여 원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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