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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공유재산(전세권 )관리 허점 드러나
이철웅 편집국장  |  njt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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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호] 승인 2018.07.23  00: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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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법 어기고 전세권 설정한 나주시
빛가람동로컬푸드점 채권확보(전세금) 어려워

나주시가 빛가람동 로컬푸드(나주시 빛가람동 668-1)매장 임대계약과 관련해 전세금으로 지불한 3억 원에 대한 채권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나주시는 지난 2015년 8월 11일 로컬푸드 빛가람동점을 전세금 3억 원에 월세 4백만원(현재 월세는 495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로컬푸드 빛가람동점은 대지면적 615㎡에 건축(일반철골구조 조립식판넬지붕)면적 489.65㎡로서 전세계약당시 대지 기준시가는 1㎡당 105만원, 건축물시가표준액은 3억8천1백만원으로 땅과 건물을 합한 총액은 10억2백만 원 정도였다.

나주시가 이 땅과 건물을 전세계약 할 당시 이미 이 땅과 건물에는 이 땅의 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에 버금가는 액수의 1,2번 근저당권이 설정 돼 있었다.

1차로 7억8천8백만 원, 2차로 1억8천만 원 등 9억6천8백여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즉 공지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으로 봤을 때 이 땅과 건물은 나주시가 전세권을 설정하기 전 이미 은행에서 풀로 대출을 받은 상황으로 이 땅과 건물이 부도처리 됐을 경우 채권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나주시는 저당권 순위 3번으로 3억 원 전세권을 설정, 이 땅과 건물을 전세계약 했다. 나주시의 석연치 않는 주먹구구식 임대계약이었다. 거액의 시민 혈세가 송두리째 날아갈 형편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약칭, 공유재산법) 제8조(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에는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다.

공유재산법 4조(공유재산의 범위) 4항에는 지상권, 전세권, 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전세권도 공유재산으로서 로컬푸드 빛가람동점을 나주시가 전세계약을 체결하려면 기 설정된 사권인 근저당권 1.2번이 소멸되어야 한다.

나주시는 공유재산법을 어기고 3번으로 전세권을 설정함으로써 법을 어김과 동시에 로콜푸드 빛가람동점의 땅과 건물이 경매처분 됐을 때 채권확보가 어렵다.

유정화 나주시 법률지원팀장은 “공유재산법 8조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나주시가 채권확보가 어려운 3번으로 전세권 설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혁신도시에 상가를 갖고 있는 A씨는 “지금 현 위치보다 상권이 활발한 곳도 3번 전세권설정으로 전세금 3억원에 월세 5백만 원이라면 현재도 줄을 서는 건물이 많을 것”이라며 “특히 2005년 상황에서 상권이 외진 위치에, 그것도 1,2번 근저당권이 풀로 차 있는 땅과 건물에는 파격적인 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정 건물주에 대한 특혜라고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전임자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주변 땅값이 평당 1천만을 호가한다는 주변 부동산의 말을 듣고 채권확보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3번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채권확보 여부를 확실히 알아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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