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나주시 압수수색, 나주시는 문제없다 주장
나주시의회 관련 의혹 파헤칠 특위구성 숙의해야

광주지방경찰청이 지난13일 아파트 건설비리와 관련하여 나주시청을 전격 압수수색, 금품 수수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를 수색압수하고, 2016년 같은 부서에 근무했던 현 A과장을 포함한 공무원 3인을 임의동행 형식을 빌려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사건의 시발은 남평 소재 모 아파트 건설회사 내부에서 모 이사가 수억 원 상당의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수배 중 광주지방경찰청에 붙잡혀 조사 받는 과정에서 나주시 공무원들에게 금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비리와 연관성 여부를 밝히기 위한 조사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나주시 해당 부서는 광주지방경찰청의 조사는 사실이지만 연관성이 있겠냐며 의미를 애써 축소한다. 그러나 수사대상에 오른 A씨는 2017년 상반기 사무관 승진 나주시 인사를 두고 뒷말이 무성 했는데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아니 땐 굴뚝에 뭔 연기(?)’이겠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또한 엎친데 겹친다고 공무원 노조 나주시지부의 5,000만원 매관매직 의혹 주장과 맞물려 시비가 분분하다.

나주시가 가지고 있는 건축물 등의 인·허가권과 나주시장의 고유 권한이라는 인사권에서 불거진 의혹이라는 점에서 사실로 들어나면 나주시는 총체적 부정부패 집단으로의 罵倒(매도)는 불문가지라 예사로운 일이 아닐 것이다.

나주시는 상황의 긴급성이나 중대성을 감안하여 TF(테스크 포스) 팀을 구성, 사실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시민사회의 우려를 불식시켜줄 의무가 반드시 있다.

또한 나주시의회에서도 민선 7기 시작점에서 불거진 매관매직 그리고 공직비리 의혹이라는 중차대한 사건을 파헤칠 특위라도 구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득달같은 성화도 있다.

우리 속담에 ‘고름이 살 안 된다’는 말이 있다.  진실을 두려워해서는 좀 더 나은 사람의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없다는 의식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는데 건강한 지도자는 여하한 부정부패 척결에 사정을 두어서는 사람사회가 건강해 질 수 없다는 무서운 결과를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드려야 한다.

나주시는 5,000만원의 매관매직 居間(거간) 의혹에 대해서 시민사회에 공식 해명이 전혀 없었다. 여기서 나주시의 감사실 기능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가진 시민들이 많다.

즉, 감사실은 하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被動(피동체)가 되어서는 본분의 목적을 전혀 이룰 수 없다. 건강한 의식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이라면 조직의 건강성 배가를 위하여 독립기구로서의 역할을 보장·독려해 주는 것이 자치시대의 원론이라 말 할 수 있다.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공직사회의 굽은 면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감사라는 司正(사정)의 칼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侍下層層(시하층층)이라는 보이지 않은 칸막이가 존재하는 나주시의 구조적 한계에서 공직 소신에 의한 감사라면 그 놈 목에 철갑을 둘렀다 해도 살아날 방도가 전혀 없다. 여기서 시민감사(?) 얘들 말로 웃기는 이야기다.

어제의 잘못에서 깨우치는 지도자는 지혜로운 지도자이고 용감한 지도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장 문재인, 부엉이 바위가 없었다면 오늘의 문재인 대통령도 없었을 것이다.

폐족에서 부활한 이유가 사람을 위한, 사람사회에 대한 가슴의 진정성 아닐까 한다. 사람을 위해서, 사람사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권력의 부패 사슬은 끊어 내야한다.

法不阿貴 繩不撓曲(법불아귀 승불요곡)이라는 한비자의 말씀이 있다. 풀자면 ‘법은 귀한 사람이라 해서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곳이라 해서 굽혀 긋지 않는다’ 라는 말씀인데 모름지기 나주시장이든, 나주시시의원이든 굽은 재목을 재기 위해 곧은 자를 구부리지 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