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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농지매입사업’…13년간 9859농가 경영회생 지원매각농지 최대 10년간 임차 가능…임차 종료시 환매권 우선 보장
황의준  |  njt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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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호] 승인 2018.07.22  14: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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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올해 6월까지 9859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자연재해와 부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 사업은 재해 피해율 50% 이상, 3000만원 이상 부채가 있는 농업경영체 중에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를 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06년 처음 도입된 농지매입 사업은 올해로 13년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까지 집계된 사업 규모만 2600억원(1300㏊)에 달한다. 
이 제도는 매각 후에도 해당 농지를 최대 10년까지 임차해 영농을 지속할 수 있고, 임차 기간 종료시 해당 농가에 우선적으로 환매권을 보장하면서 많은 농업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이 같은 제도의 잇점 때문에 지원받은 농가 중 상당수가 매각농지를 되찾고 경영 위기를 극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06년 경영회생을 지원받은 185농가 중 75%인 139농가가 2016년에 환매 완료를 통해 농지를 되찾았다. 2007년에  지원받은 444농가의 83%인 369농가도 2017년에 환매를 완료했다.

농지은행 관계자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은 경영능력은 있지만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재기를 성공적으로 돕는 유일한 사업"이라면서 "앞으로 홍보채널을 다양화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대한 지원을 병행해 더 많은 농가가 농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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