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나주시지부는 6.13. 지방선거를 맞아 시장 후보들의 노동관과 공무원 인사, 근로여건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정책질의를 통하여 후보들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조합원에게 제공코자 강인규, 김대동 나주시장 후보에게 정책질의서를 보냈다. 노조는 답변서를 6월 4일까지 지부사무실(☎ 339~8810) 또는 메일(jin1686@korea.kr)로 송부해달라고 했으나 강인규 후보의 답변서는 도착하지 않았다, 이에 노조의 허락을 받아 김대동 후보의 답변서만 게재한다. ▶편집자주

1. 공무원노동조합과 시장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상시 대화를 통한 공직사회 내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 다고 판단됩니다. 시장에 당선되면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계획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공무원 노동조합과 공직사회 내외문제까지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약속합니다.

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나주시지부는 800여 조합원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시장은 노조와 대등한 관계에서 행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무엇보다 조합 및 조합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위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상시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활기찬 공직사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3. 서울시(구청 포함)와 광주광역시(구청포함) 등 많은 자치단체에서 5.1. 근로자의 날을 특별휴가를 통하여 휴무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당선되면 2019년 근로자의 날부터 특별휴가를 통하여 공무원노동자의 휴식을 보장할 생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긍정적 생각을 가지며 전체적인 지자체의 현황을 파악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4. 전라남도와 5급 사무관 인사교류는 무늬만 1:1 인사교류로 실제로는 불평등한 인사교류가 지속되어 왔으며, 나주시 경제안전건설국장(4급)의 경우 도에서 내려 보내고 있어 직원들은 승진기회를 박탈당하고 나주시장의 인사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불평등한 인사교류는 없어야 하며, 경제안전건설국장은 자체 승진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선되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평등한 인사교류는 반대하며 자체 승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 공직사회 인사는 공정·투명·원칙 있게 이뤄져야 하며, 특히 인사 대가로 금품이 오고가는 행위나 외부인과 시장측근의 인사개입은 범죄행위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투명·원칙 있는 인사와 외부의 인사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과 의지에 대하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비선실세나 외압에 의한 인사는 있을 수 없으며 공정한 인사만이 시장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6. 4급, 5급은 조직을 책임지는 위치로 성실함과 업무능력, 직원들로부터 인정받는 공무원이 승진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8조의 4(다면평가의 실시 및 활용)에 근거한 직원들의 평가가 비중 있게 반영된 승진인사(다면평가)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직원들의 평가가 비중있게 반영된 다면평가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7. 시민으로부터 인사권을 위임받은 시장은 인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합의가 전제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노조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마련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노조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8.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 대하여 매년 청렴도를 측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나주시의 청렴도 평가결과는 2~3등급으로 우수하지 못하여 행정의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하는데 나주시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인사비리가 없도록 노동조합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 시의원의 재량사업비(소규모 주민사업비)는 주민의 민원을 반영한다는 명분하에 법적근거도 없는 사업비 재량을 시의원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선정과 집행과정에서 업자와 유착으로 비리의 개연성이 높고 특히 행정 집행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시의원 재량사업비를 즉시 폐지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의원 재량 사업비는 깊이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10. 공직사회에서 승진, 채용(무기계약 등), 계약이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행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승진, 채용,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방안과 부정부패 척결의 의지에 대하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장의 인격과 수장으로써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11. 나주시의 정원은 1031명이나 전출 등으로 매년 결원이 50여명이 발생하고, 또한 육아휴직, 파견, 장기교육 등으로 실제 결원 또한 많아 그 피해는 읍면동에서 감수하고 행정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가장 큰 불만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직원 결원문제를 해결 할 방안에 대하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결원 문제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12. 공청회, 사업 설명회, 행사, 비상근무 등에 공무원 동원을 최소화하여야 하나 행정 편의주의적 무분별한 동원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 동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노조와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공무원의 동원에 대하여는 가능한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 공직 내 직원과 민원인으로 부터의 부당한 대우, 갑질, 욕설,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가 없어져야 근무하기 좋은 분위기가 조성되어 시민에게 만족할만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직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공직자 상호간에 공직사회의 건전한 문화가 존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4.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시장 후보만의 특별한 생각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청렴, 솔선수범, 상호간에 시장이 넘처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 6.13 지방선거 후 당선되면 지역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위한 시장의 많은 노력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화합과 통합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격의 없는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