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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꽃으로 불리고 있는 선거가 열매를 맺으려면!
이재창  |  jclee16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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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호] 승인 2018.05.20  16: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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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창 전고구려대학 교수
2009년 5월 23일 토요일 아침 10시 텔레비전의 뉴스 속보는 노무현 대통령이 부엉이바위에서 뛰어내려 운명하셨다는 서거소식을 알렸다.

국민들은 주말 편한 마음으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차에 전해진 청천벽력 같았던 노대통령의 서거소식에 할말을 잃고 멍하니 화면만을 응시할 뿐이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역경을 딛고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2년여의 판사생활을 접고 변호사로 일하다가 부림사건을 접하고 난 후 시국사건의 변호를 전담하는 인권변호사의 길로 접어들었다.

1987년 6.10항쟁집행위원장을 맞으면서 정치권으로 진입하여 1988년 4월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후 5공 청문회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향하여 변호사답게 논리정연한 질문과 투사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줌으로써 일약 국민적 스타로 떠올랐다.

이후 지역감정과 정치의 발전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다가 자신의 몸까지 던져서 항변했지만 아직까지 바른 정치의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국민들은 선거때만 되면 항상 정치발전이 더디며 찍을만한 사람이 없다고 투덜거리며 정치권을 탓한다. 우리나라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이러한 평가를 받는 것은 몇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정치의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이다. 정치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국민이 많지 않을 정도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은 깜깜한 밤에 불빛도 없이 목적지에 빨리가기 위해 어둠속을 헤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둘째, 남북간 적대적 공생과 동서감정조장이다. 외적으로는 남북분열을 이용하여 남북위정자들은 정권의 기반이 흔들리면 평화제스처나 긴장을 조장함으로써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내적으로는 영남과 호남을 둘로 나누어 지역감정을 만들고 이에 편승하여 기득권을 유지해 왔다.

셋째, 정당이 좋은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노력을 시민 앞에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다. 정당 간 경쟁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감정에 의존한 기득권 지키기에 더 많은 노력을 할 뿐 자신들의 후보의 경쟁력은 생각하지 않는다.

넷째, 정치는 정정당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후보자나 시민이 스스로 선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하면 그만이지 과정은 필요 없다는 생각이다.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당연시함으로써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 스스로 정치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정치일정은 법으로 확립되어 있다. 농협조합장선거, 지방자치단체선거, 국회의원선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의 일정이 확정되어 있다. 시민들이 나서서 정치일정에 따른 준비를 할 수 있음에도 사전준비는 하지 않은 채 선거가 닥치면 그때서야 정치권만을 탓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9주기와 맞닿아 있는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감정과 정치발전을 갈망했던 고인을 생각하면서 정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가다듬었으면 한다. 

국민스스로 정치는 무엇인가라고 물을 때 마키아벨리나 아리스토텔레스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정치란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행위”라는 대답은 할 수 있어야한다.

정치에 남북이나 동서의 감정에서 탈피했으면 한다. 선거철만 되면 긴장과 평화행위가 반복되고 이 상황을 이용하여 서로를 공격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려는 세력은 철저하게 심판하자.

정당이 좋은 후보를 내지 않으면 시민이 직접 나서서 후보를 검증해서 시민을 위한 정치인으로 키워내자. 선거를 불법으로 치루고 행정은 바르게 하겠다는 것은 배나무에서 감 따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불법선거는 철저하게 배척될 때만이 투명한 행정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어록 중 너럭바위 위에 새겨진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라는 말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 정치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역사가 겨우 70여년에 불과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의 청사에 붙여진 표어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을 보면 정치의 지향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선거를 출세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특권을 행사하기 위한 자리를 확보하는 행위로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권력을 잡기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가려내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공적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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