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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국비 천억원 규모의 복합문화체육센터 상업시설 논란 불러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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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호] 승인 2018.03.30  17: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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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계획은 없지만 국비확보 위해 상업시설을 포함시켰다는 나주시 설명
‘구라’로 정부예산 확보 하겠다는 생각에 기가 막힌다는 나주지역민들

나주시는 빛가람 혁신도시에 1천 억 원을 들여, 오는 2021년 지하 2층, 지상7층 규모의 대형 문화스포츠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세웠다고 자랑했었다.

문화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1천 억 원의 예산은 국비인데 나주시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해당 계획에 수익용 웨딩홀과 마트 등 상업시설이 포함된 것으로 들어나 논란이 확산 일로에 있다.

이러한 상업시설이 알려지자 빛가람동 주민들은 “예식장 등 입점 시 당해주민들이 문화센터이용이 많은 휴일에 오히려 예식장손님으로 인한 주차난은 전국각지에서 몰려드는 손님들로 인해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오히려 주민을 위한 문화센터가 아닌 게 되고 주민편의 또한 현저히 감소되겠지요.” 즉 주객이 전도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서 나주시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기 위한 필수적 절차인 것이며 용역과정에서 제안한 상업시설(웨딩홀, 마트 등)은 경제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비용편익(b/c)값을 올리기 위한 사항”의 일환일 뿐 국비가 확보되면 “기본계획을 전적으로 반영하여 실시설계” 여부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업계획에 반영 하겠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상업시설(웨딩홀, 마트 등)”은 거짓 계획이라는 이야기 인데 액면 그대로 믿기가 어려운 것은 나주시의 주장대로 상업시설이 ‘필수적 절차’라면 대한민국 정부는 상업시설에 1천 억 원의 국민세금이라는 쏟아 붓는다는 지탄의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어쩌면 빛가람동 주민들의 반발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단 아니냐는 의문부호도 가능하다. 나주시의 동안 일정 부분의 행정 행태로 봐서는 의심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지금도 문제가 가시지 않고 있는, 200억 원을 들인 생활쓰레기 전처리시설의 하자의혹과 관련하여 당시 나주시가 맹폭을 당하자 강인규 나주시장은 느닷없이 감사원 감사 청구와 수사의뢰를 들고 나왔지만 감사원 감사 청구는,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나주시에 반송 되었고 나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 했지만 고작 나주투데이 신문기사내용이 수사의뢰내용의 전부라는 점에서 나주시의 ‘필수적 절차’에 신뢰가 크게 가지 않는다.

이러한 전례로 봐서 슬그머니 상업시설을 끼워 넣고 주민들의 반발이 있자 적당히 얼버무린다는 것이다. 1천억 원 대형문화시설 건립 예비타당성조사에 상업시설이 필수적 절차라면 반드시 실시설계의 포함은 일반 상식으로 보자면 큰 무리가 없다.

나주시의 여하한 행정의 투명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지난 관선 시대의 온갖 병폐는 행정의 불투명을 무기로 끼리끼리의 모사에서 연유 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지금 민선 시대에서도 과거의 병폐가 존재한다면 리더, 즉 지도자를 잘못 선택한 탓 일 것이다.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는 나라에서는 모두 다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서 국가수반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한다. 그 의미는 썩게 되어있는, 고인 물을 퍼내어 물갈이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의 사회를 만들겠다는 꿈이 담겨있다.

우리도 이에 의해 대통령은 5년을 주기로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시도의 장, 그리고 시군구의 장, 지방의회의원들도 4년을 주기로 선출한다.

오는 6·13 지방선거가 바로 그날이다. 牛步虎視(우보호시)라는 말이 있다. 행동은 소의 걸음처럼 신중한 반면 호랑이의 눈처럼 사물을 꿰뚫어 보는 엄정함으로 나주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바르게 선택해야 우환이 없을 것이다. 이게 바로 진정한 시민의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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