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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헌법 개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이재창  |  jclee16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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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호] 승인 2018.03.24  21: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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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창 전문재인대통령후보조직특보
지방분권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정부간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시각과 권력의 분산에 초점을 맞추는 시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정부간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시각은 김익식(1990)과 홍준현(2006)으로 “지방분권의 개념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권한 배분의 상태”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권한배분관계로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

둘째, 권력분산에 초점을 맞추는 시각으로 스미스(1985)와 코니어스(1984)는 “국가의 계층구조상에서 권한 및 권력이 분산된 정도”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권한이 이전되는 정부구조상 문제”로 정의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방분권의 개념을 확장하는 연구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권한배분의 정도뿐 아니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거나 통제에 대한 염려 없이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까지 보는 시각이다.

이와 함께 월레(2002)는 지방분권을 정책결정권한이 주민의 선출에 의해 구성되는 지방정부에게 이양되는 것으로써 정치적분권 또는 민주적분권으로 정의한다.

오 네일(2005)은 정치적권한과 재정적권한의 두가지 차원에서 기초하여 지방분권의 유형을 권한위임, 정치적분권, 지방분권으로 구분하면서 재정적권한과 정치적권한이 동시에 이양된 지방분권이 가장효과적인 분권유형이라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지방분권은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관련되어 있는 것이며, 둘째, 권한의 분산과 배분에 대한 것이며, 셋째, 정치적분권에서 제시되듯이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민주적 의사결정의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분권국가 운영의 지연 요인으로 1948년 제헌헌법이 제정된 이후 헌법이 개정이 거듭되면서 권력의 분산이 이루어지기보다 오히려 강화되면서 그 폐해는 심화되어 왔다.

중앙집권체제의 강화로 말미암아 지역간 불균형이 유발됨으로써 소모적인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정치적인 갈등으로 국민분열이 야기되어 국가운영의 신뢰성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지방자치가 부활되었지만 권력의 중앙집중으로 말미암아 중앙중심으로 자원배분이 이루어짐으로써 수도권에 대한 비수도권의 저항이 유발되고 있다.

정부가 야댱의 반대에도 불고하고 정부헌법개헌안을 사흘에 걸쳐서 발표하였다. 정부안의 주요 골자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한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강화하고 자치재정권을 보장했다. 즉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실현을 담았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한다. 지방정부에 조직권을 부여해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자치재정권을 보장했다.

현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했다.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을 헌법에 신설했다. 또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지방정부가 스스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권국가세력은 1987년 이후 지난 25년간 자치와 분권의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경주해왔다.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중앙집권세력은 지난 수년 간 헌법개정 논의를 독점하면서도 권력분배 구조를 둘러싸고 무익한 논쟁만을 거듭하고 있을 뿐 지방분권 논의는 외면해왔다.

자신들의 권력놀음을 그만두고 대한민국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정부의 분권헌법안을 받아들임으로써 국가혁신, 지역혁신의 일대 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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