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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해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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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호] 승인 2017.12.31  20: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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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
9월부터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지급
9월부터 아동수당, 소득상위 10%만 빼고 月10만원씩 지급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 당 7530원이다.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에서 16.4% 올랐다. 이번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2020년 1만원으로 인상'을 핵심 노동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2018년 6월부터는 재직 기간 1년 미만인 신입 사원도 연간 최대 11일의 연차 휴가를 받는다. 2018년 6월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신입 사원은 입사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 차에 15일 등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26일 동안 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2018년 한해에만 뽑는 공무원 수가 2만 43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 공립 교원과 지방직 공무원 등 1만4900명을 포함하면 2018년 공무원 정원은 총 2만 4300여명으로 늘어난다.

2019학년도(2018년 시행 12월) 고입부터 자사고(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학생 우선 선발이 없어진다. 특수목적고로 분류됐던 세 학교는 앞으로 일반고와 동시에 입시를 치르고 학생을 뽑는다.

따라서 2018년 12월부터 수험생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중 1개교에 지원하거나 일반고 진학을 선택해야 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입시에서 떨어진 학생은 미달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추가 모집에 재(再)지원하거나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한 일반고에 임의 배정된다.

2018년 9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된다. 2008년 기초노령연금으로 시작했던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 되면서 2014년부터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년층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해왔다. 여 ·야는 2018년 9월부터는 기초연금을 5만원씩 인상해 월 25만원씩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까지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여야 합의에 따라 소득 하위 50% 이하인 노인들에 대해선 지원액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아동수당, 소득상위 10%만 빼고 月10만원씩 지급. 2018년 9월부터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받는다. 다만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상위 10%는 제외된다.
 
2017년 10월 약 한 달간 시범사업을 실시했던 '연명의료 결정법'이 2018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연명의료 결정법'은 죽음에 가까워진 환자나 환자 가족이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임종기에 이른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합의에 이르렀을 때, 연명의료계획서에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연명의료계획서 담는다.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이 임종기에 이를 시에 생명 연장을 위한 인위적 의료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사전의료연명 의향서에 담을 수 있다.

우여곡절 끝에 종교인 과세가 2018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2월 6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종교인 과세를 포함하는 소득세법은 2015년 12월 국회를 통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로 했었다.

그러나 법 시행 전 종교계의 반대와 일부 의원들의 시행 시기를 2년 늦추자는 개정안이 나오면서 직전까지 진통을 겪었다.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는 개정안을 반영하지 않고 2018년 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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