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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10억대 중국산 짝퉁 동결건조기’ 물품대금 소송서 승소중국산 동결건조기 입고·설치 관련, A사와 1년 여 법정 공방
황의준  |  njt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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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호] 승인 2017.12.31  19: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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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반론과 전문지식 통해 1심 승소…시민 혈세 낭비 막아

나주시가 '10억원대 중국산 짝퉁 동결건조기' 물품대금 반환 민사소송에서 승소해 귀중한 혈세 낭비를 막아냈다.

지난달 26일 (재)나주시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나주색소센터)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21일 원고인 A사가 피고인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결건조기 물품대금 10억원 반환요구 청구 소송을 기각하고 나주시의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으로 비화된 동결건조기는 식품 원형을 그대로 유치한 채 수분만 증발시켜 상품성이 높은 건조식품을 만들 수 있는 고가의 식품 가공 장비다.

동결건조기 납품업체인 A사는 지난해 2월 나주색소센터에 규격·성능 미달의 중국산 짝퉁 동결건조 장비를 납품했다가 발각됐다.

하지만 A사는 이후 국산 KS제품으로 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지체상금과 물품대금 반환 민사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A사는 나주시를 상대로 지체상금 3억9800만원, 동결건조기 몸통 제작비용과 수입통관 비용 5억5200원, 중국산 반출과 국산 입고에 따른 추가 작업 비용 1억3600만원 등 총 10억8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와 별도로 나주시에 청구금을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비용과 소송비용도 함께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A사는 '동결건조기 책임관리원인 B엔지니어링으로부터 중국산으로 제작해도 된다는 승인 확인서를 받았고, 책임감리원 C씨 승인하에 검수를 했기 때문에 중국산 동결건조기를 제작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주시가 지난해 6월 색소센터에 설치된 규격·성능 미달의 중국산 동결건조기를 반품처리한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책임감리원 P씨가 동결건조기를 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사기 미수'로 사건이 종결된 바 있다.

그동안 A사는 소송 제기 외에도 나주시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지속적으로 접수하는 등 논란을 야기 시켜 왔다.

나주시가 원고측 대형로펌을 상대로 지난 1년간 지속돼 온 법적다툼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비결은 동결건조기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로 무장한 색소센터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현재 나주색소센터는 국산 KS제품으로 신규 제작한 동결건조기를 설치한 이후 8개월 만에 100% 가동률을 보이며 나주시 출연금 없이 100% 재정자립화에 성공했다.

센터는 천연색소 추출과 농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음료와 농축액, 동결건조 과정을 거친 천연분말 형태의 건강기능성 식품을 하루 최대 8t까지 생산할 수 있다.

특히 호남 최대 시설 규모를 갖춘 '동결건조기'는 강황·울금 등 약용작물을 비롯, 매생이·다시마·단호박·딸기·양송이 등 전남 지역 농수산물을 고기능성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나주시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 관계자는 "규격·성능 미달의 짝퉁 중국산 동결건조기가 납품돼 설치됐었다면 잦은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능해 고철덩어리 애물단지로 전략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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