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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나주시민의 행복조건을 구축하자-나주시민의 정치참여는 행복정책 만들기에서부터-
백다례  |  powermi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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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호] 승인 2017.12.26  09: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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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다례 혁신도시사회·문화연구소 소장
행복 추구는 생명의 유지와 진보를 위한 필수 욕구이자 사회의 질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행복! 우리의 일상 속에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실은 대개의 삶에서 행복은 ‘훗날의 것’으로 미루어지기 십상인데다 무엇보다도 행복의 감정이나 상태를 충분히 얻고 만족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공허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아마도 행복한 감정이나 상태란 본질적으로 일관되거나 지속되는 것일 수 없고 또 주관적 판단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들은 늘 행복을 추구하고 갈망합니다. 삶의 질 개선을 추구하는 욕구는 생명의 유지나 진보를 위한 필연적인 활동이고 인간은 이를 ‘행복 하고 싶다’는 욕구를 통해 행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정치행위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구성원들의 행복조건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행복은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즉 국가나 사회차원의 문제이며 행복이 좀 더 일상 속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상적 개념인 행복을 구체화, 객관화 시켜 법과 제도로 시스템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엔이나 OECD는 2012년부터 회원국들의 국민행복지수를 조사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대안을 강구하는 기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부탄은 국민총행복 개념을 만들고 1970년대부터 5개년 계획을 세워 이를 철저히 실행하고 있으며 현재 선진국들은 부탄을 사례로 연구하여 자국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부탄의 국민총행복 제12차 5개년 계획(2018~2023)은 국민총행복의 분권화를 추구하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즉 중앙과 지방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좁힘으로써 더 균형 있고 조화로우며 지속가능한 행복정책이 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분권시대, 지역특성을 반영한 행복조건을 구축해야합니다

초중앙집중사회인 우리사회의 경우는 더욱 더 지역특성을 반영한 행복정책이 중요합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그 외의 여타 지역을 주변화 한 결과로 물리적 차원은 물론 각종 삶 제도와 정책, 문화 환경까지 그 격차가 확대되어 개개인의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정주환경 불만족 문제도 본질적으로는 서울집중화 구조로부터 출발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문정부에 들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시대의 핵심과제가 된 주요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역특성을 반영한 행복정책은 무엇일까요? 지난 12월에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행하는 저널지에 실린 논문을 통해 지역주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조건들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역사회의 사회적 신뢰도입니다. 이는 물리적 인프라 개선보다 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둘째, 환경문제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이 지역주민의 건강측면뿐만 아니라 행복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정리하면 의외로 지역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조건은 물질적인 것보다 사회적 신뢰와 높은 정치적 수준이나 환경의 안전과 같은 삶의 질에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나주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쓰레기연료가동 문제를 겪고 있는 나주시민들로서는 충분히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연구결과입니다. 즉 시의 불통행정이 사회 전반을 갈등과 불신으로 몰고 간다는 비판이나 나주시청의 환경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행정태도에 대한 지적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금 나주시는 향후 나주시민의 행복조건을 고민하고 구축하는 일에 더욱 매진해야 합니다.

2018년, 시민이 주체가 되어 신뢰를 구축하고 행복정책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2018년의 시작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나주시청과 시민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주체들은 시민의 행복도를 높이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생각하고 출발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나주시민의 행복조건이 무엇인지 구체화 시켜야하며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직접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지방정부, 민간단체와 전문가그룹,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자신들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하기 위해 매우 구체적인 행복정책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행복도시 브리스톨’은 이러한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행복’에 대한 워크숍이나 캠페인, 교육을 제공하고 행복 측정 기구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나주시는 혁신도시가 야기한 급격한 사회경제적인 변화로 인해 새롭고도 중층적인 갈등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희망의 불씨는 금번 SRF쓰레기연료 문제를 통해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시민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문제의 본질이 불통행정에 기인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구성원들 간의 신뢰와 소통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직접 참여로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곧 다가올 2018년부터는 더욱 더 시민이 행복해지는 조건구축과 행복정책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실천을 해 나가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출발점은 2018년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정부와 행복조건 구축을 위한 협치체제를 만드는 것이며, 동시에 시민사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조직화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러한 꿈은 한걸음씩 내딛기를 주저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는다면 그리 먼 일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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