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회사(로펌)의 자문결과 따라 승인결정 보류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다툼의 소지, 유권해석

나주시가 주민 집단반발이 일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SRF(Solid Refuse Fuel·비성형 고형폐기물 연료)열병합발전소 건축물 사용(준공) 승인'을 '잠정 보류' 시킨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나주시는 '쓰레기 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대책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날 오후 4시까지 행정적 절차 이행 등을 이유로 건축물 준공 사용 승인을 기정사실화 했었다.  

이유 없이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을 경우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고, 관련 공무원들은 직무유기에 따른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당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주시가 서울의 한 대형 법률회사(로펌)에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옴에 따라 승인 결정을 보류했다.

A로펌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환경영향평보고서에는 성형RDF연료를 반입·사용하는 것으로 명시했지만 이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는 비성형SRF시설로 건설 된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연료를 RDF에서 SRF로 변경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상 중요한 변경사항에 해당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연료 생산지 변경'도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삼았다.

나주열병합발전소 사용 연료는 지난 2009년 환경부와 '나주혁신도시 자원 순환형 에너지 도시 조성 업무협력 합의서'를 체결한 전남 6개 시·군(나주·화순, 목포·신안, 순천·구례)에서만 생산·공급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연료부족 문제를 이유로 난방공사가 합의서 체결에 참여하지 않은 광주권SRF연료 반입을 환경영향평가서 최종본에 명시하고 이를 승인 받은 것은 문제가 된다고 유권해석 했다.

이 같은 법률자문 결과를 얻은 나주시는 지난 4일 오후 8시께 난방공사에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민원 보완 통지' 공문을 통해 승인을 보류 조치했다.

나주시는 난방공사에 연료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법상 오염물질 저감 대책 방안과 사전 변경 승인을 받았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오는 1월31일까지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방안제시가 없을 경우 건축물 사용 승인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나주시는 SRF열병합발전소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전남도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이날 오후 4시 서울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열리는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이해 당사자 간 회의'에서는 '광주권 비성형SRF 반입금지'를 비롯한 '주민 생존권과 환경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 제시를 강력하게 요청할 방침이다. 

 대기환경 오염 우려로 주민 집단민원이 발생한 혁신도시에는 전국 10곳에 조성된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정부의 '자원 순환형 에너지 도시' 조성 계획에 의해  'SRF 열병합발전소'가 정부 시범사업으로 들어섰다.

대책위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혁신도시가 조성도 되기 전에 일부 읍·면 주민만을 대상으로 수용성 조사가 급하게 이뤄져 정작 현재 혁신도시 입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가장 크게 문제 삼고 반발하고 있다.

건축물 사용 승인이 잠정 보류된 열병합발전소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난 2014년 4월 LNG첨두부화 보일러 착공에 이어 2015년 5월 설계변경을 거쳐 SRF 발전시설을 착공, 최근 준공해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다.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집단 난방용 열원 공급과 전기 생산·판매 등을 위해 건립된 발전소 건설에는 2412억원이 투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