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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기 도의원, 도내 시·군 공무원 인사시스템 총체적 질타시·군 공무원 5급 승진, 무기계약직 채용 등에 있어 인사권 남용
황의준  |  njt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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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호] 승인 2017.11.12  15: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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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옥기 의원
전남도의회 김옥기 의원(국민의당, 나주2)은 7일 전라남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장·군수가 5급 승진과 6급 무보직 인사, 무기계약직 공무원 채용 등에 있어 인사권을 무분별하게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옥기 의원은 "최근 3년간 시·군 5급 이상 공로연수자는 458명으로 1년에 15명 이상씩 승진시킨 시·군도 있다"며 "시·군에서 5급 과장이 되기 위해서는 30여년을 성실하게 근무해도 승진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인사를 하여야 하는데도 인사권자의 전횡으로 무분별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에서는 시장·군수가 과도하게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도내 공무원 정원 및 무기계약직 정·현원에 따르면, 22개 시·군의 무기계약직 정원은 4,999명으로 시·군 공무원 정원이 16,800명인데 4명중 1명이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서 민선 6기 들어 2배 이상 늘어나 토착세력화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토착세력화된 무기계약직에 밀려 정규직들의 역할 축소로 인해 정상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도내 22개 시·군의 6급 공무원은 5,688명인데 무보직이 22%인 1,268명이나 된다"며 "시·군의 중간간부급인 6급이 무보직으로 있다는 것을 행정낭비"라며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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