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연재 | 김재식 국장의 시사평론
사회 지도자는 합리적 사고를 가져야한다!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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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호] 승인 2017.10.15  1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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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식 국장
요즘 나주지역의 화두는 당연 열병합발전소에 사용되어질 연료 이야기다. ‘범시민대책위’는 살기등등하게 1억원의 투쟁성금을 모아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항의시위 등을 하겠다며 한국난방공사 측과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우고 있는데 현재 정치인이거나 앞으로 나주 지역에서 여하한 정치지도자가 되겠다는 어느 누구도 맞바람에 게 눈 감추듯 추이를 구경하는 부끄러운 오늘에서 전 고구려대 ‘이재창’ 교수만이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고 나서는 진귀한 일이 일어났다.

대 놓고 솔직히 이야기 하자면 ‘열병합발전소’에 사용될 연료 SRF 문제는 법적 또는 나주시가 장려한 ‘범시민대책위’의 물리적 힘으론 언간생심이라고 주장한다면 몰매는 따다 논 당상자리와 거의 같다. ‘범시민대책위’의 1억원 투쟁모금이 의미하는 바는 그들의 존재가치를 휘날리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는 점에서 보자면 말이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이재창’ 전 교수는, “현 사안의 핵심은 SRF로 인한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그리고 안전성의 문제인데, 건강권과 환경권이라는 문제를 나주시민사회가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에 대한 주민 총의를 모아야 하지만 이로 인한 2차 갈등이 야기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 문제를 확대야기 시킨 관련자들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하고, 성숙한 사회는 갈등을 창조적 에너지로 활용하고 그렇지 못한 사회는 파멸로 끝나게 되어 있다며 나주시민사회는 이 문제를 창조적으로 풀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 법과 제도 그리고 행정의 틀 안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 했다.

언 듯 보기엔 그리 중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성이 농축 되어 있다. 우선 열병합발전소 측의 SRF(가연성쓰레기 재생연료) 사용 최초 허가자는 산업통상자원부이고, 그 뒤 전남도와 나주시가 함께 승인한 사항이기에 한국난방공사 입장에서는 SRF를 사용한다고 해서 집단의 몽둥이를 맞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기에 나주시민사회는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야 하고 법과 제도 그리고 행정의 틀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갈등의 또 다른 대상인 신도산단의 열병합발전소는 한국난방공사 즉 公社(공사)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공공복리를 위해 경영하는 기업’이란 의미에서 살피자면 오늘에 와서 문제가 커진 전국각지의 SRF 보일러 등의 갈등 치유는 중앙정부와 국회의 관련 입법 노력여하에 달려 있기에 입법을 위한 시민청원이 곧 나주시민의 역량이라는 이야기와 맥이 닿아있다.    

부언하자면 한국난방공사가 사회 불의라면 나주시민 궐기는 곧 의기와 같다. 또한 사회 불의에 대해 분노하지 않은 지식인이 있다면 그 넋은 이미 죽은 것과 다를 바 없기에 한국난방공사가 사회 불의라면 투쟁의 대상이 아니라 척결의 대상이 되어야 맞다. 죽창이라도 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한국난방공사에게만 돌팔매질이 사회 정의라고 우긴다면 나주사회는 거꾸로 가는 전차를 요구하고 있다. 과거의 추억에 사로잡혀 얻어먹고 존재하고자 하는 비겁이 살아 있다는 의미다.  

나주시는 2009년, SRF 사용에 동의 했었다, 당시만 했어도 SRF(가연성쓰레기 재생연료)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짚어낼 재간이 부족한 나주시이었다면 8년이 지난 오늘의 나주시는 많은 것이 달라져야 했다. 2009년의 협약준수를 요구하는 나주시 총무국장이나 나주시장을 보고 있자니 한숨이 아니라 시민들이 처연해 진다. 나주시민들이 불쌍하다는 이야기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부러워지는 대목이다. 중앙정부에 요구할 부분이 있다면 나주지방자치의 대의자로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말이다. 고작 ‘범시민대책위’ 구성을 추동해 놓고 뒷짐 지고 있는 나주시인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판을 송두리째 바꾸어야한다.

또한 명색이 이런 저런 정치인 연 하시러거든 입은 삐뚤어 졌어도 촐래는 바로 불어야 한다. 이렇게 민감한 지역문제에 촉새 짓이나 하려고 침묵이라면 정치인 운운할 자격이 전혀 없다.

원칙이 바로서야 사회가 바로 설 수 있다. 원칙이라는 잣대로 열병합발전소와 나주시의 잘못을 비교하자면 나주시의 대응책은 가히 무뇌적이다. ‘이재창’ 전 교수의 ‘법과 제도 그리고 행정의 틀 안에서의 해결책’에서 답을 찾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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