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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성북동, 설익은 행정이 빚은 참사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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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호] 승인 2017.09.27  00: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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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무단침범, 수 천 만원 들인 공사 원상 복구해야 될 판
나주시의회 의원사업비 감사원 감사 착수, 등등의 문제 바로 잡혀야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18년의 유배생활을 하면서 기록한 목민심서의 핵심은 오로지 민(民)을 위해서 목(牧)이 존재해야한다는 것이다. 알기 쉽게 가장 작은 단위로 말하자면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나주시의 크고 작은 행정은 시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말과 같은데 나주시는 정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여기서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나주시장이 그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은 물어 볼 필요도 없다.

나주시는 나주시의회 의원들에게 재량 사업비로 1인당 1억5천만 원씩 예산을 책정해 주었다.

나주시 의원이 1년 동안에 1억5천만 원이라는 돈으로 여하한 공사 등을 임의적 잣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떨어지는 콩고물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 거리가 아니다. 전라북도 도의원들이 나주시의원과 같은 재량사업비로 장난질 했다하여 검찰 수사로 이어지기도 했었는데, 나주시 성북동에서 참사가 드디어 터졌다.

성북동에서는 지난 6월에 2,200만 원을 들여 성북동 11통에 구거복개공사를 실시, 준공 검사를 끝냈다. 공사비 2,200만 원은 모 의원의 재량사업비로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공사구간이 사유지라는 것이다. 사유지에 무단으로 공사를 벌린 성북동에서는 공사구간이 사유지인지 몰랐다는 입장인데 지적도상에 법적구거 존재여부에 대해서 권력의 ‘갑질’에 눈이 가려 살펴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와 같다.

마을을 떠나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땅 주인은 자신과 소통 없이 제멋에 겨운 나주시 공사를 보고 분개하여 나주시를 벌집으로 만들어 놓자 다급한 나주시가 성북동 11통 마을 청년회를 전면에 내세워 회유에 나섰지만 사유지라는 중대한 개인 권리와 상충되는 일이라 할 일이 없었다는 후문이다.

거센 민원이 잠잘 기세가 없자 급기야 나주시 건설과가 550만 원을 들여 원상 복구에 나선다. 나주시에서는 동안 원상복구와 공사구간의 사유지 매입 등의 보상에 대해 민원인과 협의했지만 민원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해 어쩔 수 없이 뜯어내게 되었다는 해명이다.

그런데 한편에선 나주시민세금 2,700여만 원인 관련 공사가 ‘헛돈’이 되자 헛돈의 동기를 제공한 성북동에 책임을 물어 시민세금을 되돌려 받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나주시의원 재량사업비도 도마에 오른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문제의 공사는 시의원의 선심성 공사라 할 수 있는데 꼭지 덜 떨어진 마을통장이 책임진다고 해서 법적 소유권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성북동이라면 참 우세스런 동네가 맞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더라고 감사원에서 나주시의회 의원 재량사업비 전반에 걸쳐 조만간 감사에 착수 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나주시민을 사랑하는 나주시의 근본은 節用(절용)에 있고, 예산절감 근본은 검소함이라 할 수 있는데 검소하지 않으면 청렴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감사원의 감사가 走馬看山(주마간산) 즉, 달리는 말 타고 산천 구경하듯 해서는 병폐가 바로 잡혀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차지에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地緣(지연)으로 얽히고설킨 인간적 관계에서 특정인들의 잘못의 신문기사화 후 죽일 놈, 살릴 놈 악담부담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문제가 될 개연성에 대한 높은 경각심을 시의원이나 건설업자들은 항상 가져야 한다.

늙어가며 사람을 천하게 만드는 것은, 오래 살겠다는 壽慾(수욕), 더 많은 것을 갖겠다는 物慾(물욕), 자신의 천박한 이성의 발로인 色慾(색욕)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으면 지탄은 보나마나다. 성북동, 송월동, 금남동사무소의 공사 발주는 다른 읍·면·동 사무소에 비해 건설업자들의 불만이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는데 특정업자의 物慾(물욕)의 집착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관계인 모두는 자성이 확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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