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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SOC예산' 정부는 싹둑··· 정치권은 뒷전?
황의준  |  njt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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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호] 승인 2017.09.10  02: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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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광주·전남지역 SOC(사회간접자본)를 비롯한 주요 현안사업들이 줄줄이 반영되지 못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크다.

 더구나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지자체와 힘을 모아야 할 정치권은 '뒷짐'만 지고 있다. 민주당은 광주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 소극적이다. 국민의당은 '신 호남 소외론'까지 거론하며 정치공세에 나서 지역민들의 걱정을 키우고 있다.

 5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일 확정돼 국회로 넘어간 2018년도 정부예산안에 광주시와 전남도의 주요 현안사업 예산이 대거 누락됐다.

 광주시의 경우 당초 요구한 국비예산 270건 2조4124억원 가운데 229건 1조7803억원만 반영됐다.

특히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50억원)'과 '광주~순천간 전철화 사업(48억원)', '광주 대촌~나주 금천 간 도로 확장사업(25억원)' 예산 등은 전액 반영되지 않았으며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사업과 광주순환고속도로 2구간 사업 예산은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다.

 전남은 전체 SOC 건의액 1조8800억원 중 9500억원(50.5%)만 반영돼 말 그대로 반 토막이 났다.

전남도의 최대 현안사업인 호남고속철 2단계 건설사업은 3000억원을 요구했으나 154억원만 반영됐고 남해안 철도 사업비도 3500억원을 요구했으나 1999억원만 반영되는 등 4개 주요 사업 예산이 요구액 대비 72.3% 삭감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국비예산 확보가 발등의 불이 되자,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회 예산심의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시급성을 적극 설명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정치권의 반응은 영 시원치 않다.

 민주당은 5일 광주시와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기로 했으나 돌연 연기했다.

헌법재판소장 국회 표결처리 등과 관련해 추미애 대표가 소속 의원 총동원령을 내리면서 국회 예결위원장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지역행사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더구나 이번 회의에는 현역 국회의원으로 백재현 예결위원장 단 한 명만 참석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8월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예결위원장, 예결위 간사 등이 대거 참석했던 것과 비교된다. 지난달 17일 열린 대전충남 정책협의회에도 우원식 원내대표와 예결위원장, 예결위 간사, 현역 국회의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민주당 소속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전무한 상황이라, 백번 양보하더라도 원내인사로 예결위원장 혼자 예산정책협의를 갖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국민의당은 '신 호남소외론'까지 들먹이며 호남SOC 예산을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호남의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삭감한 것을 두고 “호남소외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권은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소외받았던 지역 상황을 고려치 않고 SOC 예산 축소 기조를 동일하게 적용했다"며 "SOC 예산 뿐만 아니라 대통령 공약사업도 상당부분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지원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호남 출신 인사 기용으로 인사 폭탄을 내리고 있지만 호남에 필요한 것은 인사 폭탄이 아니라 예산 폭탄이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국민의당 측의 공세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이개호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내년도 호남지역 SOC 예산이 정부 전체 삭감 폭(22.9%) 보다 낮은 16%가 삭감됐는데 일부 정치권에서 '호남예산 홀대' 운운하며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호남 SOC 사업 예산의 추가 반영이 필요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철해 나가면 된다"고 정치공세 중단을 촉구했다.

이 같은 정치권의 상황에 대해 지자체와 지역민들은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국비 증액 등을 요청할 계획이었지만 다음 기회로 미룰 수밖에 없게 됐다"며 "SOC 예산과 신규사업 추가 반영 등을 위해 지자체와 정치권이 힘을 모을 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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