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창 전 고구려대교수

우리나라헌법 “제7조에 따르면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부서를 리드한다. 막스 베버 (Max Weber)는 공무원은 법적인 리더십으로 법에 따라 국민을 인도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고 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고위공무원에 해당하는 수령이 백성들에게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덕목,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공무를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수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은 청렴결백을 말하면서 청렴결백이란 예산의 사용과 깊이 관계가 있는데, 수령은 허례허식을 버리고 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아전에 대해서는 공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대우하는 고과(考課)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의 역할은 시작과 끝이라고 본다. 헌법에 명시된 대로 국민전체에 대해 봉사자이며 책임을 진다는 것은 국민을 위해 일할뿐 아니라 거기에 그치지 않고 국민개개인에 대해서 책임까지 져야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은 또한 지방자치법 제1조가 명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나주시공무원들은 언제부턴가 활기를 잃어버렸다. 헌법이 명시하고 지방공무원법이 부여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매우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 모습으로 어떻게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는가. 현재 나주시가 안고 가야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보신을 스스로 걱정해야 하니 어렵고 곤란한 일은 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방치하는 것은 공무원들에게도 시민들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

공무원들에게 영혼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영혼에 활기를 불어 넣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정권의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의 공무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보호하여야 한다. 시민의 공무원으로 거듭나는 길은 다산 정약용이 목민심서에 말했다고 본다.

나주시행정의 책임은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시장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시장이 스스로 청렴한 행정을 천명하고 공무원들을 인도해야 한다. 인도하는 방법은 첫째,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분명한 식견을 가지고 원칙에 따라 명령할 수 있어야한다. 시정의 방향을 정확하게 정립하고 이를 행정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이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데 공무원이 앞서갈 수 없는 것이다.

둘째, 법에 기초한 깨끗한 행정이다. 행정행위가 사익과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 공무원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본능적안 후각은 가지고 있다. 다년간의 경험으로 시장의 지시사항이 공익성인지 사익인지를 평가할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인사의 투명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공무원들이 아닌 사람들이 밖에서 보기에는 왜 그리 승진에 집착하느냐고 하지만 공무원들에게 승진의 의미는 자신이 한일에 대한평가로 생각한다.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공무원들을 영혼을 갉아 먹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넷째, 조직에 대한 책임이다. 시장이 공무원들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감당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공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수는 당연한 것이다. 일하지 않으면 실수하지 않고, 일을 많이 하는 공무원일수록 실수도 많이 하게 되어있다.

마지막으로 다산이 말한 대로 시장은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사우대는 물론이고 포상을 상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처럼 상시적인 포상이야말로 공무원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활력소가 될 것이다. 

나주는 변화의 한가운데 서있다. 이 변화를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주도해야한다. 공무원들이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에 불을 지펴야한다. 영혼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는 시정의 방향을 올바로 제시하고, 깨끗한 행정을 펼쳐야 하며,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조직에 대한책임, 그리고 포상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