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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혁신도시 시행 3사에 행정심판 승소‘700억대’ 혁신도시 개발부담금 징수
황의준  |  njt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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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호] 승인 2017.08.05  22: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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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빛가람혁신도시 시행 3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남개발공사,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부과한 개발부담금 부과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

나주시는 혁신도시 시행 3사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 행정심판에서 승소해 '732억원'을 징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 개발부담금 중 '100분의 50'에 수수료 7%를 더한 총 57%를 받게 된다. 나머지 43%는 정부로 귀속된다.

그러나 개발부담금은 개발행위가 이뤄진 토지의 소재지 지자체인 나주시에 이익금이 전액 귀속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광주시와 풀어야 할 숙제도 남겨 놓고 있다.

혁신도시 유치 당시인 지난 2006년 2월14일 광주시·전남도·나주시가 체결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운영의 성과공유 협약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협약서는 사업현안·방안 등을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협의 운영토록하고 있다. 현재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현안이 정기적으로 다뤄지고 있어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행 3사가 지난 2007년 5월 착공해 2015년 12월 최종 준공한 빛가람혁신도시는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조성 원가의 수배에 달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했다. 시는 토지공개념에 입각해 시행 3사를 대상으로 초과 이익분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개발부담금은 지가상승과 토지투기의 만연, 개발이익의 사유화 등 토지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80년대 후반 정부가 도입한 토지공개념 법률안 중 하나로,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으로 생기는 개발 이익 중 일정한 비율을 시행사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다.
 
나주시는 이 같은 사유로 지난해 7월 시행 3사를 상대로 개발이익에 12.5%에 해당하는 약 732억원을 개발 부담금으로 부과했다.

하지만 시행 3사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개발부담금 부과 취소를 골자로 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위원회는 재결을 통해 개발부담금 부과는 정당하다며 나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재결 결과는 빛가람 혁신도시에만 국한되지 않고 나머지 전국 9곳에 조성 중인 타 혁신도시의 개발부담금 부과 행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강인규 시장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던 행정심판 과정에서 승소하기 까지 많은 관심을 가져준 시민들과 끝까지 노력해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많은 시민들에게 개발이익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개발부담금 사용계획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빛가람 혁신도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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