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 각 지방지치단체에 특별응대 지침 고지
민원처리 과정에서 떠넘기기식 핑퐁게임 사라질 획기적 변화 기대

정부를 상대로 하는 민원제기나 나주시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해당 주무관이 아닌 부서장이 민원인에게 직접 답변하라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앞으로 각 부처 간 이기주의에 의한 떠넘기기식의 민원회피가 줄여들어 민원인들의 불만도 그 만큼 부피가 줄게 되었다.

지금껏 크고 작은 민원을 제기하면 불성실한 답변 그리고 책임회피에 급급했고, 민원을 처리해야 될 공무원이 먼저 전화를 걸어 민원에 대해 설명하기는커녕, 꿀 먹은 벙어리 행세라는 작태가 만연했는데 그러한 못된 버르장머리를 다 잡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라 할 수 있다.

형식은 ‘민원인 응대 협조 요청’이지만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과 유선으로 접촉하여 부서장의 응답여부를 점검하고 민원처리 만족도를 조사하겠다는 보완적 방법을 들고 나온 것도 단순 ‘협조요청’에 머물지 않겠다는 의지이며 정부가 나서 민원처리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인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관련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냈던 것이 관행처럼 이루어져 불만의 불만이 재생산되는 악순환이었지만 앞으론 민원인에게 민원이첩의 동의를 먼저 받고, 담당부서와 담당자가 배정되면 담당자와 통화하여 신중한 처리를 당부까지 하겠다는 것이다.이러한  정부방침은 민원처리에 대해서 획기적 변화가 기대되는데 나주시도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 할지 관심사다.

이러한 민원처리 변화에 대해서 나주시 대호동에 사는 이모 씨는 크대 반기고 나섰다. 이모 씨는 나주시청 사이트에 ‘나주시장에게 바란다’라는 코너를 찾아 애써 민원을 제기했지만 나주시장이 직접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부서에게 떠 넘기더라며 하나마나 한 짓 아니냐는 거친 비난이다.

나주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민원을 받은 해당부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민원에 대해서 심의했지만 부결 되었다는 것이다. 부결된 사유가 궁금해서 관련 회의록을 정보공개요청을 통해서 받아본 결과 나주시의 관련 조례에 반한 처분결과이기에 나주시장에게 처분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했지만 다시 그 부서로 보내져 자신이 원했던 답을 나주시장에게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이모 씨 曰(왈), 자신이나 나주시장이나 가방끈 짧기는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나주시장이 관련 조례, 건축법, 회의록 등을 살펴본 뒤 가부로 시장의 답을 올리지 않고 해당부서로 이첩시킨 것은 누가 봐도 원수 같은 가방 끈과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있냐고 묻고 싶다는 것이다.

앞으론 이러한 개차반 같은 엉터리 민원처리는 사라지게 되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나주시가 사랑하는 소통과 깊은 내연의 관계이다. 즉 불량한 소통이라는 의미다. 민원을 대하는 진정성이 없다면 소통은 똥친 막가지 와 전혀 다르지 않다. 소통의 전제조건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다.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이비 정치인들 일수록 소통이 아닌 부화뇌동을 요구하게 되어 있다. 권력 즉, 사람부리는 맛에 게걸들린 천박한 의식에서만 가능한 일 일 것이다. 이제 비로써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2항의 실현이 다가온 모양이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 개개인의 민원은 국가가 나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의미도 함축 되어있다. 나주시, 시대에 맞춤한 민원 처리, 그리고 소통이 무언지 고민하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