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지난 2014년 이후 지방세 체납액과 체납건수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지속되는 지역경제 침체와 납세의무자의 불성실이 지방세 체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나주시 제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나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지방세 체납액은 52억1천3백만 원으로 2014년 36억8천6백만 원 이었던 것에 비해 16억 원이 급증했고, 2014년 7만 건이었던 체납건수도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는 8만 건이 넘어선 상황이다.

2016년 세부항목별 체납액을 살펴보면 자동차세가 11억7천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0%를 차지했고, 취득세가 7억4천만 원으로 두 번째로 많은 체납액을 보였다. 이어 소득세가 5억9천만 원, 교육세가4억5천만 원, 재산세가3억5천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나주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침체와 개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불성실로 인해 자동차세는 물론이고 재산세 체납액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고 밝히고 “나 몰라라 배 째라는 식의 건물소유주도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듯 나주시는 지난해 거둬들인 지방소득세 또한 2015년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며 4월1일부터 5월말까지를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돕기’기간으로 삼아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나 개인을 상대로 전자신고(www.wetax.go.kr))나 우편·방문신고를 통한 납부안내를 돕고 있다.
  
나주시는 또한 “5월31일까지 특별정리기간으로 삼아 재산 압류 및 공매, 통장예금 및 봉급압류, 관허사업정지 및 취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가할 예정”이며 “부족한 지방세를 확충하기 위해 8백5십4억5천만 원을 2017년 세수목표로 세워, 특히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