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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보수의 민낯
이재창  |  jclee16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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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호] 승인 2017.03.05  17: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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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창 전 고구려대교수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가 정면충돌해서 서울의 아스팔트가 피와 눈물로 덮여버리게 될 것”, “우리가 복종하라면 복종해야 하는 노예냐”, 영국 역사에 크롬웰 혁명으로 수십만 명이 죽었다. 국회파와 대통령파가 직접 충돌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 분명하다”, “국회 측 수석대리인이이지, 법관이 아니다.”, "축구할 때 심판이 편파 판정을 하면 승복해야 하느냐, 아니면 경기를 그만둬야 하느냐", “헌재의 이 권한대행과 강일원 탄핵심판 주심을 두고 “당신들의 안위를 보장하지 못한다”, “촛불집회에서 경찰이 다치고 경찰차가 부서졌다. 민중총궐기는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다.” 이 말들이 우리나라 보수를 대표하는 이동흡 전)헌법재판과 정기승전)대법관 이중환 전)검사 등 19명 변호사와 논객들이 헌법재판소와 탄핵반대집회에서 했던 것들이라니 기가차고 어이가 없다.

소위 대한민국의 보수라는 집단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형성한 것이 아니라 일제에 부역하고 그 댓가로 받은 지위와 재산을 기본자산으로 이룩한 것이기 때문이다. 일제로부터 해방되어 정부를 수립한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정부에 참여하였으며 6.25가 발발하자 반공을 기치로 신분을 세탁하고 산업화 과정에서 정경유착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주류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보수는 매국, 반공, 그리고 정경유착을 자산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획득한 지위와 돈을 지키려는데 골몰한 것 때문에 기득권자, 자신들의 친일행적을 숨기려는 방법으로 반공을 내세운다고 해서 반공 꼴통,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먹잇감에 대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벼든다고 해서 물신주의자라고 끊임없이 비판을 받아왔다.

진보와 보수의 기원은 프랑스에서 좌익-우익이라는 사상의 대립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1789년 프랑스 대혁명으로 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왕제도를 거부하는 추종자들 사이에 온건파들은 국회의 오른쪽에 앉았었고, 혁명의 주 핵심 분자들로 이루어진 의회주의자들은 왼쪽에 앉았던 것에 비롯한다.

"Le gauche"(좌익) 추종자들은 진보파들이었고, "La doite"(우익) 추종자들은 보수파들이었다. 즉 프랑스 대혁명으로 말미암아 노선투쟁으로 형성된 것이 바로 좌익-우익의 개념을 낳은 것이다. 좌익 정당은 막시즘(Marxisme), 개혁사회주의, 환경(녹색)주의를 지향하며, 우익 정당은 자유주의, 기독교 민주주의, 민중주의, 전통주의, 파시즘를 표방해 왔다.

미국의 정치이론가 러셀 커크(Russell Kirk : 1918-1994)가 주장한 보수의 정의를 보면 첫째, 항구적 도덕성과 전통, 관습, 그리고 계속성을 존중한다. 둘째, 오랫동안 축적되어온 다양한 원칙들이 존중되어야하고 변화는 사려 깊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무결한 것은 없다. 셋째, 시장경제와 재산권 그리고 개인의 자유는 존중되어야한다. 넷째, 인간의 권력과 욕구에 대한 현명한 제약이 필요하다. 다섯째, 자발적인 공동체를 지지하지만 비자발적인 집단주의는 배척한다.

우리나라에서 보수와 진보는 일제시대와 6.25라는 비극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는 사생결단식의 싸움을 해왔다. 보수와 진보가 프랑스혁명이후노선투쟁을 하면서 앉았던 자리배치에서 유래했던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특히 진보와 보수의 가치 논쟁은 하지 않은 채 기득권자들이 보수를 가장하여 진보주의자들을 공산주의자들로 매도하여 철저하게 탄압해왔다. 이승만은 조봉암을 공산주의자로 처형하였으며, 박정희는 인혁당사건을 날조하여 무고한 청년들을 사형에 처한 것을 필두로 동백림, 민청학련, 김대중 납치, 장준하, 남민전, 전두환은 학림과 부림사건, 박근혜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통진당 해체 등등을 자행하였다.

좌-우익이 태동했던 프랑스에서는 지식인층과 대학학력 이상자들은 "좌-우익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없다"라고하고 정부의 구성도 우파 출신 대통령에 좌파 출신 총리가 있고 좌파 출신 대통령에 우파 출신 총리가 있는 형태의 정부가 등장하면서 유렵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벌이고 있는 행태를 보면 그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 왔던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세계는 진보-보수를 떠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면 협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는 일이라면 나라가 절단 나도 괜찮다는 심산으로 덤벼들고 있다. 보수라는 사람들이 - 헌법무시, 정통가치무시, 질서무시, 분열조장, 불복종, 폭력조장, 인격모독, 도덕반대-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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