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 겉핥기식 조사로 불신만 키워
실태조사 강화해 예산낭비 막아야

나주시는 2015년 1월 6일 농어업경영법인체법 개정에 이은, 2015년 7월 7일 시행된 실태조사주기의 3년 정례화 및 후속조치사항 규정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수박 겉핥기식에 하나마나한 조사였다"는 지적이다.

나주시는 "조사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법인체의 운영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법의 저촉여부를 가려야함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체운영관리법'도 재대로 숙지하지 못한 체 해당 읍·면·동 직원에게 일임하여 전화로 법인관계자에게 묻고 답변 듣는 식으로 조사를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나주시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744개소 농업경영체법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운영360개소, 운영준비34, 임시휴업9, 휴업115, 패업73, 소재불명152, 일반법인전환1개소라는 결과를 내놓음으로써 법을 위반한 법인체는 발굴하지 못하고 숫자만 파악하는 식이였다"는 비난이다.

몇 년 전 법인조합원에서 탈퇴한 이모(70세)씨는 "작물재배업종으로 영농조합법인에 참여하여 조합원끼리 뜻을 모아 효율적인 농업경영으로 수입에 극대화를 이루려 했지만 뚜렷한 운영 방안이나 획기적인 사업계획 미숙으로 각종 지원에만 의존하다 결국은 흐지부지하게 그만뒀다"고 말하면서 "법 테두리에서 업종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인은 몇 안 될 것이다"며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예산낭비를 막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주민 정모(70세)씨는 "마을 중앙에 위치한 법인이 운영하는 저온저장고에서 나는 소리(실외기외)에 잠을 이룰 수 없고 겨울이면 창고주변의 결빙으로 통행하면서 안전사고를 겪게 되어 관계자에게 건의했지만 법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식에 막무가내로 운영되고 있다"고 불평하면서 "나주시는 마을 주민들에 안위를 무시하고 업종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면서 몇몇 조합원들의 이익만 챙기는 법인체를 전수조사 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나주시관계자는 "농업경영체법이 정례화 되기 전부터 2년에 한 번씩 '영농조합법인'과 '영농회사법인'을 대상으로 사업범위, 조합원 인적사항, 근로자수 등 운영현황을 조사해 왔다"고 밝히고 "앞으로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민원이 발생한 현장을 우선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에 위배된 법인체는 강력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