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토지·건물·특정시설물이용권 등을 증여받은 후 5년 안에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증여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적용도 당초 증여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취득일부터 기산해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증여 당시에는 배우자였으나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 이혼한 경우라도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당시 그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차익 한도로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예컨대 김자산(가명·79) 씨가 10년 전 상가 건물을 2억원(취득할 당시 필요경비 1000만원 부담)에 샀다가 3년 전에 자녀인 박상속 씨에게 증여(증여당시 시가 6억원, 증여세 산출세액 1억1100만원)를 했다고 가정하자. 박 씨는 현재 사업자금이 필요해 이 상가 건물을 10억원에 팔려고 한다. 이 때 박 씨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박 씨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상가 건물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므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양도가액 : 10억원
②취득가액 : 2억원
③필요경비 : 1000만원+1억1100만원
④양도차익(①-②-③) : 6억7900만원
⑤장기보유특별공제(④×30%) : 2억370만원
⑥양도소득금액(④-⑤) : 4억7530만원
⑦양도소득 과세표준 : 4억7530만원-250만원=4억7280만원
⑧양도소득 산출세액(9010만원+3억원 초과분 38%) : 1억5576만4000원
⑨지방소득세(⑧×10%) : 1557만6400원

토지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납부할 증여세액을 그 증여받은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해 국가에 물납하는 경우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됨을 유의해야 한다.
/우덕세무법인 고경희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