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70년 오욕의 역사 기록!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7명이 사법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설문 결과가 버젓이 공개되는, 그야말로 사법 불신의 사회이다. 인권의 최후 보루이자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안식처였던 '법'은 어쩌다가 정권의 조력자를 넘어 권력으로 여겨지게 되었을까. 이 책 《사법부》는 대한민국 현대사를 종횡무진하며 날카로운 시선으로 독자들을 일깨웠던 한홍구 교수의 저서로, 회한과 오욕으로 얼룩진 대한민국 사법부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다.

이 책의 큰 줄기는 이승만 정권부터 2000년 이후까지 시대 순으로 역사 현장을 따라가며 저자가 골라낸 각 시기별 굵직굵직한 현대사의 사건들을 보여주는 데 있다. 여기에 각 사건들이 어떻게 재판을 받고, 어떤 식으로 판결이 내려졌는지 그 과정이 상세히 서술된다. 안기부 보고서를 비롯해 재판일지와 판결문, 그리고 저자가 직접 당시 재판에 공석했던 판사와 변호사, 피의자를 만나 인터뷰한 내용까지 인용되어 있어서 한국현대사의 증언록을 보는 듯하다.

저자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겪은 고통을 기록했다. 하지만 사법부가 고통만 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사법부는 안기부나 중정 등 권력의 피해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피해를 본 국민에게는 살해 공범자이며 가해자였기 때문이다. 힘없는 국민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야 할 사법부가 정권의 조력자를 넘어 권력이 되기까지 대한민국 사법부의 슬픈 역사 70년이 이 책에 담겨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법비'들을 한 명씩 끄집어낸다. 저자는 법비(法匪)란 법을 자기 식으로 절대시하고 도구 삼아 비적 행위를 해왔던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비적 중에서도 가장 악독하다고 강조한다.

한홍구는 사법부의 70년 역사를 심판대 위에 올려놓는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겠다는 법관들의 다짐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시비를 가려보자는 것이다. 물론 사법부 안에는 다양 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사법부를 지키려다 지병이 도져 한쪽 다리를 절단했던 김병로 대법원장 있었는가 하면, 사법부를 군대의 법무감실 정도로 여겼던 박정희 정권을 서슴지 않고 도우며 "유신체제는 가장 좋은 제도"라고 말했던 민복기 대법원장도 있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과거 선배들의 판결을 사죄하며 과거 청산을 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취임사에서 발표했지만 충분히 실현시키지는 못했다. 대법원장 외에도 사법파동에 동참하거나 소수의견을 냈던 판사들을 비롯해 소신껏 피의자들의 입장을 대변했던 변호사들이 많았다.

화이트칼라에게 유독 엄격해 석 달 동안 공무원과 지도층 인사를 30여 건이나 정식재판에 회부했던 박태범 판사, 제1세대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시국사건을 도맡았던 조준희 변호사,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눈물 없이는 상기할 수 없는 '권 양의 투쟁'"을 눈물을 쏟아가며 변호했던 조영래 변호사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오늘도 법원에는 수많은 과거사 사건, 특히 조작간첩 사건들이 재심을 기다리고 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유죄를 내렸던 사법부에 다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 인혁당 사건, 오송회 사건, 아람회 사건, 김근태 고문사건 등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뒤늦게나마 억울함을 벗었지만 고통과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이 책에는 사법살인으로 짓이겨진 수많은 피해자들의 사연이 담겨 있다. 한홍구는 독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기억하며 이 책을 "아프게" 읽어달라고 주문한다. 자신이 모진 고문과 억울함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피의자들의 삶을 읽으며, 통곡하는 심정으로 써내려간 책이기 때문이다.
 
저자 한홍구는 이 책 《사법부》 가 박재된 역사를 다루는 책으로 머물길 원치 않는다. 이 책이 세상에 나가 과거를 흔들어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