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안된 17억 보조사업 주민불편 아랑곳

폐 플라스틱 고형연료 소각열 이용시설 설치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덕수 의원의 현장활동 제안으로 문제점들이 낱낱이 밝혀졌다.

이 사업은 고유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폐 플라스틱 소각열을 이용한 온수보일러를 시설원예농가에 설치·활용함으로서 생산비절감으로 원예농가 소득증대를 향상시킬 목적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04년 2월 나주시가 사업자를 선정해 지역에너지사업 자금교부를 전라남도에 신청했으며 7월 보조사업자와 시공사가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국비 13억3천만원, 시비 3억7천만원, 자부담 2억 등 총사업비 19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이 3년여가 다 되도록 완공이 되지 않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김덕수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에서 모범사업이란 명목으로 검증도 되지 않은 사업을 나주시가 사업자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는 것은 특혜다"면서 "산업폐기물인 폐 플라스틱 고형연료를 사용함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 도중 현장활동을 제안한 김 의원은 "고형연료 공급회사는 곡성군에 위치하고 있어 나주시가 타 자치단체의 산업폐기물을 처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보일러용량을 늘리고 가온면적을 축소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했지만 악취가 발생하고 시운전 도중 화재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면서 "사업의 효율성이나 공법 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비만 지원해주면 무작정 사업을 추진하는 나주시의 행정으로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추진 도중 법인대표의 일신 상 이유로 지연되었으며 전문기관에서 마무리작업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완벽하게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19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17억원을 보조받으면서 3년여가 다되도록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효율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나주시의 행정이 빚은 결과물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