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풍낙엽 뒤 후회 막급하지 말고.

많은 것을 기대 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허탈감을 생산 한다는 것이 일반 상식이다. 이러한 일들은 정치인들의 행위에서 쉽게 보게 되는데 나주시의회 의원들이 그 전형이다.

나주시의회는 2011년 8월, 그러니까 임성훈 전) 나주시장이 시장 취임 1년 되는 시기에 '나주시 농어입인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를 만든다.

조례는 크게 회의소의 '운영지원'을 위해서 만들어 졌는데 4년이 지난 2015년 현제 이 조례가 무용지물이 되었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는 물음이 불거지는데 답은 나주시의회에 있다.

본지에서도 여러 차례 '회의소'와 관련하여 나주시의 부당한 관섭을 지적 했었다. 첨언 하자면 '회의소'를 두둔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2014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강 파(派)'가 점령군 행세를 자행하는데 나주시의회에서는 봉사 흉내에 열중 하더라는 이야기다.

나주시는 여기서 용기백배하여 이제 관섭을 뛰어넘어, 나주시의회가 제정해준 조례에 의한 나주시의 출연금 사용처에 대해서 (현 집행부 가) 손을 떼지 않으면 사법기관에 의뢰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는 겁박에 이른다. 이 정도면 나주시의회는 반드시 흥분?해야 정답이다.
 
나주시의회 조례권능에 대단한 도전이기 때문이다. 또한 조례제정 당시의 시의원들이 현 나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5명이나 있는데 임성환 시의원 이외에는 문제점의 심각성을 애써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해바라기 근성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주시 행정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지 특정 선거판의, 승자들의 회식을 위한 행정이라면 기대 할 것이 전혀 없는 조직이 틀림없다. 이러한 조직의 문제점을 시민을 위하여 캐고 물어야 하나 나주시의회는 그저 묵묵부답이다.

임성환 시의원 혼자만은 나주시장에게 이렇게 묻고 있다. 나주시는 관련 조례에서, 시장은 회의소의 업무에 대해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를 실시했다, 검사와 감사의 법률적 해석은 무엇인가?

검사는 제품의 하자여부를 육안으로 살피는 것이고, 감사는 그 제품의 생성과정이 규정(법)에 맞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행위라면 그 차이는 천양지간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회의소'가 법적으로 책임 질 일이 있으면 행정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사법적 판단을 구해야 하는데 마치 나주장날 썩은 갈치 흥정하듯 '사법기관에 의뢰 하겠다'는 으름장의 실체가 무엇이냐는 물음이다.
또한 나주시가 2014년에 운영지원 출연금 1억 2천만원을 주었는데 2015년에는 보조금 2천만 원을 줄 테니 감사지적 사항을 이행하라, 아니면 안 준다?

이 심보의 근원이 무엇인지 시민들은 참으로 궁금해 한다. 친소(親疎)에 따라 우왕좌왕하는 나주시의 '돈'질이 나주시의회에서 따져 물어야 할 것이 아닌가? 누구를 위한 나주시의원이냐는 비난이다.

나주시의회 기능에 대해 의원님들 공부 좀 하라는 시민들의 눈 흘김도 있다. 배만 내밀지 말고 낮은 되로 임하시길 바란다. 추풍낙엽 뒤 후회하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