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허가량 보다 800배 많은 허가위반에 경고 뿐

나주시 남평읍에는 죽림사와 쌍벽을 이루는 봉림사라는 사찰이 있다. 상당한 역사를 품고 있는 절집인데 이 절집 주변에 레미콘 등에 필요한 골재생산 업체가 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 내 품는 비산먼지, 소음, 진동 때문에 마을 주민과 절집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민원이 발생한다. 절집 이야기론 수년 전부터 똑 같은 민원을 나주시에 수차 제기 했지만 나아 진 것이 없다며 분통이 대단하다.

민원의 내용인즉, 이 업체는 돌을 캐내어서 골재를 생산하는 방식이 아닌 단순히 돌을 파쇄 하여 골재를 생산하는데 이 파쇄 과정에서 비산먼지와 소음 등이 유발해 그 정도가 극심하다는 이야기다. 여기서 문제는 나주시의 민원 접근 방식이 상당히 ‘철밥통’적이라는데 있다.

민원(民願)이란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대해 요구하는바’ 인데 행정기관에 요구 했던 것이 정당성을 갖고 있는데도 관철되지 않으면 곧바로 행정이 불신 받게 되고 민원(民怨), 즉 백성이 분노하게 되어 있다. 여하한 관원(官員)은 목민심서를 들먹일 필요도 없이 백성들의 분노를 사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그들의 직분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업체는 1일 파쇄 하는 돌의 양을 1톤으로 하여 나주시의 허가를 받았다고 한다. 크락샤(돌 파쇄기)는 보통 수억원을 호가하는데 하루 생산량이 1톤이라면 자선사업가가 아닌 다음에야  그 흑막이 분명 존재 할 것이다.

어쨌든 1톤의 파쇄 허가를 받고 무려 800배에 달하는 양을  작업한다. 여기서 비산먼지, 소음의 민원이 발생하는데 나주시는 1톤이란 허가 이행여부를 여지 것 한 번도 점검해 보지 않았고, 점검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수차 비산먼지 등의 민원의 주범이 파쇄기에서 비롯하고 있는데도 관련부서들은 이복형제 간처럼 따로 국밥이 되어 각자도생(圖生)에 열중 했다면 참 큰일 낼 나주시가 맞다.

관련 부서에서 부리나케 쫒아가 비산먼지를 측정 해 봤더니 기준치가 넘더란다. 또 다른 부서의 답은 걸작이다. 행정처분(경고)을 내렸고, 1일 파쇄량을 상향하여 재허가를 업체가 요구하면 파쇄량을 대폭 올려 허가를 내 주겠다는 것인데, 허가란 법령으로 제한 또는 금지하는 일을 특정한 경우 허락해 주는 행정행위를 말하는데 행정이나 업자나 자기 멋 되로 북 치고 장구 친다면 그놈이나 이놈이나 민원인 입장에선 신뢰 할 수 있겠냐는 물음이다.

수년 전부터 나주시 1일 허가량 보다 800배에 달하는 파쇄 작업에 따른 동안의 문제는 경고라는 행정처분 종이 한 장 뿐이고, 이어서 파쇄량을 상향해 준다는 것은 검은 커넥션 아니고는 정답이 안 보인다는 한쪽의 주장도 있다. 유전무죄라는 못된 냄새가 강하게 풍기고 있다는 이야기다. 대한민국 어느 공사현장이든 민원은 항상 상존한다.

그러나 관(官)의 묵인아래 대단한 민원을 대량으로 야기 했다면 도둑놈들이 거의 확실하다. 국가에서 국민세금으로 도둑놈들에게 무료로 침식(감옥)을 제공해 주는 가장 큰 이유는 선량한 사회와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들에게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목적은 선량한 사회와 선량한 시민을 선량하지 못한 짓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 업체의 선량하지 못한 짓은 이미 전제한 바이다. 답은 한 가지 뿐이다. 악습은 뿌리를 뽑아야 한다. 허가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행정이 바로 선다는 의미다. 행정이 거꾸로 서 있는데 시민이 행복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