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행정은 시민을 위해 작동해야 정답

평범한 시민입장에선 선생님과 공무원은 일반 사람들에 비해 정직하고 올바를 것 같은 기대감을 갖는다.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위치이고 공무원은 공복(公僕)이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런데 막상 사회에서 우연히 맞닥뜨리면 그러한 기대가 조금은 어긋나게 되는데 민원이랍시고 들고 나주시청을 찾아가 보면 전체는 아닐지라도 실망하게 되는 이유는 불친절도 문제이지만 관련 민원처리의 적극성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는데 있다.

공무원은 자신의 여하한 업무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업무의 미숙으로 민원인에게 큰 불편을 준다면 확실히 월급이 아깝다.

나주시청 게시판에 ‘나주시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어떤 건가요?’ 라는 민원이 올라왔다. 나주 보건소와 감사실이 표적이 되었는데 내용은 간단히 말해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죄’에서부터 감사실은 제 식구만 감싸고돈다는 다소 격앙된 비난이다.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민원의 요지를 잘못 이해하고 처리 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의 치유에서 문제가 일게 된다. 즉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정중한 사과라면 쉽게 마무리 될 수 있는데 뭐 말라빠진 자존심이라도 굳건히 지킬 요량인지 아니면 철밥통의 의미를 확실히 인식시킬 심사인지는 알바 아니지만 오리발로 버티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다.

나주보건소에 취재차 관련 민원의 진위를 파악하려고 통화를 요청 했더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똑 같은 답변을 하려니 지치네요”다. 이쯤 되면 민원인의 분노를 쉽게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언론의 임무는 굽은 것을 바르게 펴려는 일이지만 때로는 중재자적 입장도 될 수 있다. 지역사회의 과제가 공무원들의 불친절이라면 이 불친절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도 제시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민원인은 나주시 보건소의 민원행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보건복지부로 관련 민원의 처리 기관을 문의 했더니 나주보건소의 업무라는 것을 확인한다. 여기서 보자면 민원인은 보건복지부로 민원 처리를 문의 할 수 있는데 나주보건소 실무자는 앉아서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손 사례를 쳤다면 그 시스템은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월급만 받아가기 위한 고장 난 시스템이 분명하다. 민원인은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강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물어야 한다.

설령 ‘병원 제 증명 발급 수수료가 비싸다’라는 민원이 자신의 소관업무가 아니더라도 관련 병원 업무과로 연락하여 수수료의 책정과정을 알아보고 다른 병원에 비해 비싼 발급 수수료라면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협조를 구 할 수 있는 진정성을 가져야 시민이 편하다.

이 민원인은, 자신의 민원 이전에 동일한 민원이 보건소로 접수 되었는데도 앵무새처럼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타령만 하다가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들이밀자 그때서야 관련 병원에 확인하였다는 것은 업무실수가 아닌 업무연찬이 덜 되었다는 것을 주장한다.

나주시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깨달아야 한다. 즉 나주시에서 강제 할 수 없는 병원 제 증명 발급 수수료라고 해도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남대 병원의 제 증명 발급 수수료는 1만원 인데 조그마한 시골병원에서 25,000원을 받고 있다면 보험설계사 입장에선 황당할 수밖에 없다. 참고로 나주지역 병·의원의 증명 발급수수료는 1만원 정도이다. 

문제의 본질은 수수료 같지만 나주시가 무엇 때문에 존재해야 하는지 고민해야하는 것이 본질이다. ‘똑 같은 답변을 하려니 지치네요’에서 벗어나려면 똑 같은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자세부터 가다듬길 바란다. 나주시보건소에 친절교육과 업무연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