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격 허위 일 때 당선 되어도 재선거 치러야

▲ 김재식 국장

나주축협 조합원 자격시비가 일파만파의 파장이 일 조짐이 보이고 있다. 문제의 고구마 줄기를 따라가 보면 나주축협이 사회 공공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들의 농간에 휘둘리거나 특정인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법 정황을 간파한 사정기관에서 축협을 내사하기에 이르렀고 급기야 다른 한편에선 축협의 공무서 허위기재와 직무유기에 대해서 그 책임을 조합장 대행과 축협지도과장에게 묻겠다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러한 배경은 언론매체에서도 수차 지적했듯이 조합원자격 시비를 명확하게 처리 하지 못한 원죄가 있다. 축협조합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모씨의 사육두수 허위기재에 의한 조합원자격시비가 불거지자 축협에서도 허위기재사실을 인정하기에 이른다. 그러자 당사자인 이모씨는 느닷없이 양봉을 겸업 했다며 관련 확인서를 들이밀고 조합원 자격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보증을 선 공산면의 김모씨는 과거 이모씨와 초지(草地)작목반을 함께 했는데 초지에 양봉을 쳤었고 혁신도시에 편입된 부지에서도 양봉을 쳤으며 다시면 축사 사업장에서도 양봉 20군 정도를 경영 했다고 주장 했다. 하지만 양봉을 경영했다는 장소의 주민들은 한결같이 그러한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특히 초지의 양봉경영, 혁신도시 편입 부지의 양봉 경영은 조합원 자격 시비하곤 거리가 멀다. 관련 부지의 편입 1년 후 가축사육이 없었다면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농협중앙회의 유권해석에 비추어 보면 다시면 문동리 축사 사업장의 양봉경영 사실여부만이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데 해당 마을 사람들은 작년 10월경에 벌통을 들였다는 것을 증언 하고 있다. 그런데 나주축협은 이러한 사실의 확인에 의한, 농협법에 의한 조처보다는 차일피일 시간가기만 기다리고 있는 심보를 믿을 수 없다며 나주축협의 건강한 혁신을 위해서 사법당국에 그 실체를 확인해 달라는 고발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또한 정부당국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치르는 가장 큰 이유 중 한가지인 공명선거에 적이 되는 여하한 일은 발본색원 하겠다는 의지아래 나주축협 조합원 시비 등을 파 해치기 위한 내사가 진행되고 있다는데 조합원 자격 없음으로 결론 날 경우 여러 사람이 다치게 되어 있어 시민들의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우선은 축협 공문서에 허위기재한 사람이 다치게 되어 있고, 그 점을 알면서 묵인한 사람도 다칠 것이며 현 조합장 직무대행은 무능이라는 새로운 딱지를 달게 되는 한을 남길 수 있다.

여기서 일어 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조합원 자격이 허위로 밝혀지면 조합장에 당선되어도 재선거가 불가피하다는 비난 여론이 크게 일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도 축협의 무능한 조처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면서 형사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 세를 얻으면서 고발이 가시화 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축협이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그는 불합리한 모든 고리를 끊고 새 출발 해야 한다는 각오들이다. 그 동안 나주축협이 보여준 일련의 행위는 지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주었다. 작은 지역에서 두 개의 하나로 마트경영, 오리사업의 이익을 나누어 가지려다 뭇매를 맞고 마는 염치부족, 조합장, 상임이사, 지도과장 등의 선거법 위반, 조합원 시비, 경영의 불투명, 중앙회의 목적감사 등에서 일부 밝혀진 멋 되로 축협경영 등….

축협의 권력 구조를 지켜보면 세 가지 부류를 발견 할 수 있는데, 잘못된 것에 대항하는 의인(義人), 그 잘못은 옹호하는 주구(走狗), 그리고 방관자로 구분 할 수 있다.

일제치하의 구조와 비교해 보면, 독립운동가, 친일파, 그리고 다수의 방관자로 나눌 수 있는데 어쩜 그리 유사한지가 신기할 따름이다.

그런데 일반 상식으론 독립운동가가 마땅히 칭송을 받아야 하고, 주구(走狗)들이 몰매를 맞아야 사회가 건강할 수 있는데 반대 현상 즉,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사람에게 비난을 퍼 붓고, 주구들에게 박수를 친다면 고장 난 사회가 분명하다.

누가 의인(義人)이고, 누가 주구(走狗)인지를 분별하는 독수리와 같은 눈, 그리고 양심의 회복만이 건강한 지역 농·축협을 만들 수 있다 것에 우리 모두 동의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농민이 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