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농축산물 밀고 들어오면 1차 산업 초토화 시간문제

▲ 김재식 국장

한미 FTA가 체결 될 때 만 해도 우리의 농·축산업이 결단날 것처럼 야단법석판으로 나라가 시끌벅적 하더니만, 한중 FTA가 사실상 타결 되었으나 그 분위가 사뭇 조용하다.

한·중 자유무역 협정의 위험성을 간과해서 인지, 아니면 내성?으로 인한 무감각 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문제는 미국이나 칠레, 호주 등에 비해 훨씬 심각한 수준을 넘어 위험 자체의 도박이라고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배주고 배속 빌어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우리는 흔히, 한중 FTA를 가리켜 확실한 손해 그리고 불확실한 이익이라고  부른다.

인구 13억을 자랑하며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을 상대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무엇을 팔아 부국(富國)으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참담한 의혹이 든다는 경제학자들도 꽤 있다. 그러나 세계적 흐름을 우리라고 거스를 수 없다는 한계에서 넋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면 농·축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질 개선이 절대로 필요하다.

천수답의 농부처럼 하늘 만 쳐다보고 농사 짖는 농부처럼, 정부의 혜택만 쳐다보다간 농·축산업은 귀신도 모르게 초토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농부 스스로가 깨달아야 한다.

나주시는 전문가 집단이다. 전문가 집단에서는 발생 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점검하여 실질적 방법을 농민들에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단순, 정부의 인 폼(in form)이나 혜택을 농민들에게 심부름이나 하는 피동적 행정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자치 시대에 맞은 일을 하자는 뜻이고, 적극적으로 농·축산정책을 찾고 만들어 국제 경쟁력을 강화 하는데 농정 포커스를 맞추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그동안의 나주시 농정을 살피자면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 물론 농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도 하였겠지만 대부분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 정답이다. 한 가지 꼴불견을 이야기하자면 한때 KTX 나주역 정차가 나주를 먹여 살릴 것처럼 설래 발이들이 한창이었다.

보는 사람에 따라 지역 문제들이 다르게 다가 올 수는 있지만, KTX 정차문제는 정치적인 일이고, 농촌은 사람의 문제인데, 사람의 문제를 도외시 하고 정치적 문제를 부각시켜  대중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목소리 높인다면 바로 그들이 사이비라는 것은 명확하다.

나주시는 당장, 관련 농·축산인들과 TF(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으로의 농촌의 핵심 과제를 만들고 풀어 나가야 한다.

자원의 빈약, 국토의 협소, 의식의 미비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의식의  미비에서 오는 상황대처 불능이다.

지금껏 정부가 농촌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주력 한 것은 당근이었다. 이 당근의 효력이 점점 소멸해 가고 있는 지금에서 농촌은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전혀 나아진 게 없다.

규모화, 단지화를 농업정책의 근간으로 삼았던 정부 정책이 크게 잘 못 되었다는 징표다. 중국이나 일본의 다랑치 논이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는 오늘, 무엇이 잘못 되어가고 있는지 느낌이 없다면 농촌 문제는 전혀 풀어갈 수 없다.

나주시의회도 이런 문제에 전혀 자유로울 수 없다. 수박 겉핥기처럼 지역의 궁극적 문제에 대한 진정성이 전혀 없다는 말이다.

나주시의 원도심 활성화, 황포돛배, 영산강 명소화 등을 위한 관광수용태세 컨설팅 보고회?  이건 한마디로 보도자료 용이다.

대중들의 인기영합을 위한 지난(至難)한 장난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여기에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농촌이다. 농촌 환경 등의 문제가 확실히 개선되지 않고서는 여하한 관광 이야기는 수사(修辭)이거나 허사이다. 도랑물이 죽고 AI 과 창궐하는 지방이라면 더더욱 심각이다. 마을 앞 도랑 살리기라며 북 치고 장구 치는 현장을 가보시라.

시멘트 블록으로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도 박수치는 나주시라면 농촌이나 관광은 이미 그른 일이다. 농촌의 회생만이 나주시가 살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