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축협 미묘한 신경전과 온도차이

왕곡면에 들어설 친환경 농업단지(친환경 퇴비)가 분수령을 맞고 있다.

그동안 사업주체측과 왕곡면민이 첨예하게 대립했었고, 나주시에서도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승인 조건으로 내세운 주민동의 징구 없이는 어렵다는 무언의 압박이 있었으나 지난 달 말, 농림수산식품부 담당 주무관을 나주시와 축협 관계자가 함께 만난 자리에서 나주시가 사업체 쪽에게 요구했던 변경사항의 절차가 마무리 되면 교부금을 주어야하고, 주지 않으면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런 답을 듣게 된 사업주체 쪽에서는 앉아 있어도 감이 떨어 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나주시는 여전히 주민동의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며 미묘한 신경전과 온도 차이를 들어 내 놓고 있어 어떻게 결말이 도출될지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축협 관련자는 사업주체 쪽의 대화 창구는 언제든 활짝 열려 있으나 민원인의 대표들이 일절 대화 창구를 닫고 있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이 아닌 무조건 불가라는 원칙만 가지고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분모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모’ 아니면 ‘토’ 라는 이야기다.

이렇게 왕곡 친환경 사업이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모사가 게제 되어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소문의 내용은 특정인을 저격하기 위한 투서가 있었고, 투서 의혹이 일고 있는 사람을 ‘알선수재’라는 법망에 갇히게 할 되치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저자거리의 말이지만 무엇이 진실인지는 당사자들만 알고 있을 것이다.

나주시청 앞에 나부끼는 현수막은 그야말로 용호상박(龍虎相搏)이다.‘똥 공장 결사반대’ 땅을 살리자’다. 금방이라도 전투에 투입될 기세로 으르렁 거리지만 나주시 입장은 이래저래 곤욕 자체이다. 원칙을 따르자니 민심이 울고, 민심을 따르자니 원칙이 운다는 이야기다.

나주시가 12월 말까지 절차상 하자가 없는데도 교부금을 교부하지 않는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 질수도 있다. 이미 행정법원에서는 유사한 소송사례에서 원고 쪽(사업주체)의 손을 번쩍 들어 주었기 때문에 나주시가 패소할 확률이 매우 높다.

만약 해법이 여의치 않아 행정소송까지 끌려가 나주시가 패소하게 되면 강인규 시장의 시정 운영 리더십이 큰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 전에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갈 길은 멀고 서산으로 해는 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래서 나주가 어른이 없다는 비난이 이는 이유다.

선거 때에는 모두가 나주를 위해서 순국 할 것처럼 행동 하더니만 그 말이 식기도 전에 어느 놈 하나 나서서 난마를 풀어 보려는 언행이 없다는 것, 나주의 미래가 암담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달리 지역 이기주의에 갇혀 소모적 전투에 이골이 난 사람들인데 그래도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큰 소리 친다. 

그러나 왕곡면이나 여타 지역의 지역 이기주의 등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것이 아니라 다수 앞에 법은 주눅 든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행정의 원칙은 법대로이다. 그래도 제갈량 같은 나주시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