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3.4기처럼 소외계층 자녀 공직채용 검토 필요

▲ 김재식 국장

공공기관 신규채용 시 10명 중 3명은 지방대 졸업생을 뽑아야 한다.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공공기관에서 신규 채용하는 인재 중 30%를 지역 사람을 뽑으라는 법률을 제정 했는데 이 법이 강제성을 가지지 않은 가이드라인이라 실행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매너리즘에 빠진 공공기관들의 외면으로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되고 있다는 비난이 거칠게 일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지난 7월 28일 효력이 발생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공공기관과 기업(300인)은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인데 협조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강제시행규칙이 없다보니 들쭉날쭉도 모자라 지방대생을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는 공공기관도 있다는 것이다.

나주시는 이러한 정부시책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여 지역인재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혁신도시에 들어 왔거나 들어 올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지역인제 채용을 강력히 추진하여야 하고, 산단 등에 들어설 사기업 인재 채용도 같은 차원의 준비와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나주지역의 명운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모두 다 합심하여 이루어 내야 하는 대의(大義)라 하겠다.

예로부터 ‘곳간이 차야 예절을 차리고 먹고 입을 것이 넉넉해야 염치를 안다’라는 말이 있다. 다른 말로 바꾸자면 지역청년들의 건강한 의식은 여기서부터 발로(發露)가 될 수 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어야 만이 나주의 미래는 밝아지게 되어있다는 것이다.

또한 나주시도 민선 3, 4기처럼 공직 채용 시 일정 비율의 지역인재 채용을 상례화 하여야 한다. 나주지역 고등학교 교육특성을 살펴보면 공업, 실업, 인문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서 특수한 기능이나 자격, 그리고 사화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소외계층의 자녀 채용에 의한 사회의 안정화는 어떠한 정치적 철학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

정부에서도 인기영합을 위한 쇼에 치중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도 이 제도가 확실하게 발붙일 수 있도록 후속 조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인제 할당제는 단순 청년실업 해소라는 단기적 목적만 가진 것이 아니다. 서열화 된 대학의 카르텔의 병폐를 다스려 국가의 백년대계에 이바지 하자는 의미도 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의미다.

지방이 이렇게 황폐화 된 이면에는 대학의 서열화가 큰 역할을 한 측면도 있다.

지방의 고급 두뇌들이 대거 서울 소재 대학으로 몰리고 관련 재벌 기업들은 손쉽게 대학교의 명패만 보고도 소기의 목적 즉, 인재채용이 가능하기에 지방대는 그야말로 쪽도 못쓰고 찬밥신세가 이제는 사회적 문제에 다다르자 지방을 달랠 요량으로 인재 할당제라는 법률을 제정 했다. 이 취지가 사장(死藏)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공공기관들의 의식 부재라고 하지만, 자치단체에서의 대응책 미비도 한 몫 거들이고 있다.

나주시의회도 이 과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풀어야 하고, 국회의원 또한 모양만 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주시는 마땅히 국회의원 등등이 참여하는, 지역인재육성대책위 등을 꾸려 이런 호기(好期)를 숙의하여 정답을 만들어가야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기준을 확대하여야 하고, 지방인재 채용율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하고, 지방인재 채용의 의무화 등의 구체적으로 법률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응답 하여야 한다.

나주시도 지역인재육성이란 의미가 무엇이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