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5백만원 위탁사업 폐지론 대두

나주시는 목사골 시장 노점상단속을 이유로 연간 3천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투자대비 효과가 미비하다는 여론이 있어 시민의 혈세로  개인 업체의 뱃속만 채우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나주시는 5일마다 열리는 목사골시장 노점 상인을 단속한다는 위탁명분으로 D업체에 연간 3천5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노점 상인들을 단속하는 효과가 미비하고, 재래시장의 특성상 노점상을 단속한다는 발상자체가 현실적이지 못해 특정업체를 봐주기 전형적인 예산낭비라는 지적이다.

▲ 노점 단속원인지, 쉬고있는 상인인지?

시장을 찾은 대호동 박모씨는 “재래시장에 노점 상인들이 주 상인들이라면서 영세 노점 상인들을 단속한다는 것 자체가 탁상행정이 만들어낸 불필요한 위탁사업이다”며 “노점 상인들이 목사골 시장에만 있는 것이 아닌데 영산포 풍물시장이나 다른 여타 재래시장에는 노점상단속위탁사업이 없는 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29일 목사골 시장에는 노점상 단속에 나서는 단속원은 2명뿐(단속정원은 4명)이었다. 용역비 산출내역을 보면 한 달에 6번 근무하는 근무자에게 상여금이 5백7십여만원이나 지급되고 있어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목사골 노점단속 사업이  실제로 위탁업체가 근무자들에게 용역비산출내역처럼 급여가 지급되는지 실태조사와 함께 근무자들의 근무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 3천5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위탁사업을 맡길 만한 사업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현장지도 점검에 나서야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나주시나 상인회가 충분히 나서 자율적인 통제나 자체적인 단속에 나설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3천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위탁사업을 맡겨야 했는지에 대한 의혹과 함께 위탁사업이 전임시장 때 갑자기 만들어진 사업이어서 선심성 위탁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일고 있어 위탁사업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나주시관계자는 “지적내용에 일정부분 동의 한다”며 “위탁기관과 위탁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사업타당성에 대한 재논의로 불필요하다면 위탁사업자체를 전면 재검토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 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시가 각 종 위탁사업들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복지부동의 자세를 보이며  실태 조사에 나서지 않고 있어 이 순간에도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여전히 위탁사업체의 잇속을 챙기는데 세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