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충권 기자

요즘 나주시에는 이곳저곳에서 특정사업 등이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를 들어 건립을 반대하는 시위나 집회현장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이미 법적으로 허가가 떨어진 정당한 일부 사업도 반대 여론에 밀려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물론 자기재산의 보호와 생존권보장, 기본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자기 목소리 내기를 하고 있는 것에는 이를 비난할 생각이 없다. 또한 무분별한 사업 허가로 공급과 수요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우려를 표하거나 지역 영세업자들이 공룡기업들과 생존권을 위해 원천적인 무효를 주장하며 결사반대를 펼치는 것도 일정부분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부동산가치의 하락이나 피해여부와 상관없이 단지 개인의 사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주민들을 선동하여 자신의 경쟁사의 입점이나 사업을 반대하기 위한 개략으로 선량한 주민들을 부추기는 경우도 있어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이유이다.

물론 법적인 강제성을 부여할 수 없지만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동의절차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임에는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로는 법적인 하자가 없는 사업을 막을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대다수에 여론과 어긋나는 타당성 없는 반대나 공감대 형성 없는 반대는 명분이 없어 나주시의 미래에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런 명분 없는 반대 입장 때문에 사업주의 사업반대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으로 행정기관과 시민들이 송사에 얽혀 곤욕을 치루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다.

우리는 과거의 사례를 보며 극단적인 반대움직임을 보이다가 소리 소문 없이 찬성으로 돌아서거나 언제 그랬냐는 모습으로 묵묵부답(??不答)으로 일관하며 동의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을 보아왔다. 알게 모르게 몇 푼의 돈으로 보상이 이루어 져 소신을 버린 것으로 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일부주민들이 내 집 앞, 내 마을만 들어서지 않으면 된다는 주장이 더 문제다.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사업추진을 원천취소 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역 내 어느 곳에는 들어와야 할 시설이어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생각이 필요하다.

나주시가 사업인·허가 과정에서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할 사항이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에 의한 주민동의 절차이다. 물론 법적인 하자가 없는 사업을 막을 법적인 근거가 없겠지만 큰 그림으로 주민들의 낮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극한 대립을 막고 사업주와 주민들 간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나주시가 향후에도 풀어야 할 과제이다.

특히 당장의 주민달래기를 위해 궁여지책으로 대응해 주민들에게 희망고문을 줄 것이 아니라 사업추진의 정당성을 정직하게 설명해서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