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층의 개입과 묵인 없이는 절대 불가능

나주시가 기간제근로자 사용지침을 무시한 불법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나주시 기간제근로자 사용지침에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히 나주시 총 재직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채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어겼다.

불법 채용한 이 아무개(여, 29세)씨는 김 아무개 시의원의 며느리로서 그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기 위한 나주시의 편법을 동원하고 불법을 자행한 사실이 속속들이 드러났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호(1-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씨는 2011년 7월4일부터 2011년 12월31일까지 6개월, 2012년 1월3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 2013년 1월3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등 나주시에서 2년 동안기간제근로자로 근무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될 수 없다.특히 1항 각호의 예외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채용자체가 불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주시가 2014년 1월27일 법률과 사용지침을 어기면서 이씨를 기간제근로자로 비밀리에  채용했다.

이는 법률 제4조 2항의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해 이씨를 무기계약직으로 만들기 위해 꾸민 꼼수였다.

나주시는 특정인을 무기계약직으로 만들기 위해 법률과 사용지침은 뒤로 한 체 인사부서, 농촌진흥과장, 농업기술센타소장, 부시장, 시장 등이 합동으로 공모했다. 

과장은 이씨가 법률에 명시돼 있는 채용대상이 아님에도 채용했고, 인사부서는 이를 알고도 협의해 줬으며, 센타소장, 부시장, 시장은 이를 인지하고도 결재함으로써 불법에 동조했다. 

기간제근로자였던 의원님의 며느리를 이런 꼼수를 써서 무기계약직으로 만들려고 했던 불법행위는 고위층의 개입과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나주시 전 고위공직자의 전언이다.

이씨를 무기계약직으로 만들기 불법행위는 작년에도 있었다.

문화체육관광과는 지난해 10월 1일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를 거쳐 이씨를 채용하고, 5일 회계과에 이씨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나주시청에서 기간제근로자로 2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밝혀졌다. 이씨의 거짓이 들통 난 것이다.

담당부서에서는 이씨가 2년 초과 기간제근로자라 채용자체가 불법이어서 바로 해고절차를 밟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해고는 유야무야 되고 이씨는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을 마치고 퇴직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공적기관에서 불법취업자를 알고도, 그것도 담당부서에서 해고절차를 밟았음에도 윗선에서 막아버렸다. 그러나 2년을 초과해 일단 근무 했지만 불법 취업이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에 실패한 것이다. 즉 미수에 그쳤다.

나주시는 이런 이씨를 무기계약직으로 만들기 위해 2014년 1월 27일 비밀리에 또 다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불법을 저지르다 이번에 들통이 났다.

만약 들통 나지 않았다면 이씨는 법률 4조2항에 의해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직이 될 뻔 했다.

기간제근로자 김 아무개씨는 “무기계약직은 기간제근로자의 꿈이다. 임성훈 시장은 한마디로 우리 기간제근로자의 꿈과 희망을 송두리째 짓밟았다”며 “의원님 며느리라도 해야 무기계약직을 바라볼 수 있을 텐데, 나이가 많아 며느리는 될 수 없고 의원님 첩(妾)살이라도 해야 무기계약직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씨는 본지의 취재가 시작된 이틀 후인 지난 2월 5일 사직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