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2013년 남평 드들강변 친환경 꽃길조성 사업’(이하 일자리사업)이 관리부실과 특혜의혹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남평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얼마 전 차상위계층 신청 관련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남평읍에 들렀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본인의 통장에 지난해 3,4,5월 3개월 치의 일자리사업 인건비가 입금돼 차상위자 해당이 안 된다는 통보였다.

김모씨 장인 이모씨에 의하면 “사위(김모씨)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일자리사업 일을 한 적도 없고 선배인 강모씨가 어느 날 통장을 개설해 달라고 해서 개설해 준적은 있는데 일이 이렇게 됐다”며  “강모씨로부터 5만원인가 10만원인가를 받았다”고 했다는 것이다.

남평읍 관계자에 의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자리사업 인부들 확인을 가는데 그때마다 김모씨를 확인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김모씨의 장인 이모씨는 사위의 말을 들어 “사위는 일을 하지 않았고 통장에 돈이 입금된 사실도 몰랐다”고 한다.

그리고 남평읍 특정단체의 간부로 있는 두 사람(강모와 또 다른 강모)의  일자리사업 ‘전문기술인력’ 고용과 관련한 특혜의혹도 일고 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서의 ‘전문기술인력’이란 사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전문가 또는 기술인력이 필요한 경우 사업별 특성에 맞는 자격자 또는 경력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기술인력의 범위를 국가기술자격증, 경력증면, 자치단체장의 승인 등 합리성과 공정성 확보 및 기술검증을 통해 민원발생 방지를 도모하도록 확실히 못 박고 있다.

하지만 전문기술인력으로 고용된 두 사람은 위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3년 남평 드들강변 친환경 꽃길조성사업’은 전문기술인력이 전혀 필요치 않은 사업인데도 이들을 전문기술인력으로 고용했다.

특히 ‘전문기술인력’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자격기준에 관계없이 고용이 가능하고 인건비도 일반 참여자보다 거의 두 배를 받아 특정단체의 특정인을 위한 특혜였다는 의혹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또한 하반기 일자리사업 장비임차와 관련해서도 불법행위가 드러났다. 여기에도 전문기술인력으로 고용된 강모씨가 개입됐다. 강모씨는 자신의 트랙터로 일을 했지만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 장비임차비 수령에 문제가 발생하자 이모씨가 운영하는 영농법인이 일을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그 영농법인을 통해 장비임차비 210만원을 수령하는 편법을 저질럿다. 전문기술인력 특혜에 장비임차비 편법수령에 도를 넘었다.

남평읍 관계자는 두 명의 전문기술인력 고용에 대해 “특정단체 소속 두 사람이 일자리사업을 끌고 나가야 사업이 원만하게 될 것 같아 전문기술인력으로 고용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전문기술인력 고용과는 상관이 없는 사안으로서 유착의혹만 증폭 시키고 있다. 한편 장비임차비 부정지급과 관련해서 관계자는 잘못을 인정했고, ‘가짜인부’로 여겨지는 김모씨와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남평 대교리에 사는 이모씨는 “소문으로만 떠돌던 일자리사업 비리와 특혜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와 관련된 자들의 자숙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