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모르쇠로 일관‥자물통 행정

‘나주시 원도심 간판정비사업’과 관련해 공동 수급한 M, G,  A등 3개의 업체 중 일부업체가  타 지역 업체에게 불법하도급을 주고 이익금만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가운데 관리감독기관인 시가 업체 측을 두둔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시와 업체 간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는 지난 10월 28일자 1면에 나주시가 추진한 원도심간판정비사업과 관련 ‘지역업체 배려가 비리유착으로’라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공동 수급한 3개 업체 중 G업체는 공사시공능력이 없는 업체로서 지역 업체라는 점을 내세우기 위해 나주시광고협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사업을 유치하면 실질적인 도움(간판설치 등)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작 사업을 유치하고는 광고협회에 일을 주지 않고 타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광고협회 회원들의 반발을 사자 500만원이라는 뭉칫돈을 입막음용으로 제시했으나 정작 광고협회는 거절했었다.

이 과정에서 나주시광고협회장은 G업체 측의 배려로 불법 하도급 성격이 짙은 간판 시공(설치)에 참여해 이득을 취했고, 본지 보도 이후 협회와 업체 간의 잡음과 부당거래에 대해 제보 의혹을 받은 협회관계자에게 사퇴를 강요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업체 간 불법하도급을 한 적이 없고 하도급을 준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의 신고 사항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건설 산업 기본법은 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주시는 이에 따른 관련조사와 고발 등이 필요 함에도 업체 측을 두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나주시광고협회장의 회사가 간판 시공을 했다면 이 또한 관련법에서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해당공정을 시공 할 수 있으나 전문 건설업을 등록을 하지 않는 건설업자에게 일을 맡길 수 없도록” 못 박고 있음에서 알 수 있듯이 불법이다.

또한 나주시 광고업체들 사이에서는 8억 여억원에 이른 간판 정비 사업에 임성훈 시장 측근 모 모 인사들이 깊이 개입 되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난 산포 수중펌프 수의계약(13억원)에서 보듯 그 개연성이 농후하다.

나주시 관계자는 “관리감독관이 지병으로 1개월 째 부재중이라 답하고 관련사항은 병가 중인 김 모 담당에게 직접 문의하라면서 책임회피에 급급했고 광고협회와 업체 간의 문제점은 시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고 답변했지만 이 사업은 도시재생과장 전결 사업이기 때문에 관여가 아닌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시 관계자는 시방서와 설계도, 원가내역을 요구하자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하라면서 대답을 회피해 업체 측과 나주시 사이에 유착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나주시가 지난 3월 15일부터 3월 29일까지 제안한 이 사업 공고문 업체선정 자격기준 2의 마항에 의하면, 면허의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총 구성원 수는 3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업체를 중복하여 결성할 수 없으며, 나주시옥외광고협회소속 회원사와의 공동수급이 가능한 업체(전남권)를 권장(지역업체 시공참여비율은 최소 40%로 한다.)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바항에는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단일 건 5억원 이상(계약금액) 설치 및 제작(납품) 완료된 실적이 있는 업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사 5억 이상의 실적이 없는 G업체가 사실상 공동수급을 통해 참여 자격을 인정하는 단서조항을 만드는 등 업체와 나주시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