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자금 대여 등 안내 못 받기 일쑤

나주시청 주민복지과는 글자 그대로 주민 복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부서다.

즉 지역주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전문부서다. 그런데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전체는 아니겠지만 업무의 고유 목적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연찬(硏鑽)이 되지 않아 주민복지과가 아니라 ‘주민고통과’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자의 적부를 가리지 못하거나 자세한 안내를 주민복지과로부터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일요일 김모씨는 “김oo씨는 차량 2대 소유로 부자가족 중지대상 이십니다, 시청으로 전화요망, 339- 852*”이라는 문자를 받았다. 김모씨는 뭔 일인가 하고 위 번호로 전화를 걸어 항의 했더니 다짜고짜 대뜸 “녹음 중이니 하고 싶은 데로 하라”고 했다고 한다. 김모씨는 월요일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그 원인을 알아보았더니, 20여 년 전의 김모씨 소유 차가 말소가 되지 않았다는 것과 차량 가액이 2대 합쳐 3백만 원 정도의 근거로 소득을 계산하니 부자가족(복지과 직원 판단)이라 차상위 중지대상이라는 말을 들었다.

김모씨는 20여 년 전의 차량의 소재를 파악해 보니 해체되어 고물상에 처분 했다는 사실을 알고 복지과 담당자에게 민원절차를 묻자 그 차량이 말소가 되지 않는 한 무조건 차상위대상 제외라고 했다고 한다, 이에 여성가족부로 질의하였더니 “어떻게 소득을 계산했는지 모르겠다”면서 “나주시청으로 진위를 확인해 보고 연락을 준다”고 했다. 기다리던 중 “형체가 없는 20여 년 전의 차량이 말소가 어려운 경우 말소 인정서가 필요하다”는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 안내로 민원은 처리 되었다.

김모씨는 “이렇게 쉽게 처리 되는 것을 시청 복지과 담당은 말소 없이는 불가능 하다고 했다”면서 “주민복지과가 아니라 주민고통과가 아니냐”고 말했다.

또한 김모씨는 한 부모 가정은 세대를 구성(함께)해야만 차상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나주시 주민복지과의 공갈(?)에 (당시)보건복지부로 질의한 결과 한 부모 가정의 성립은 편부 또는 편모가 된 시점이며,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는 관계법 회신을 복지과로 보내 한 부모 가정(차상위)이 되어 쥐꼬리만 한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런데 며칠 전 복지과에서 이창동으로의 퇴거로 세대구성이 안되니까 차상위 제외라는 얼토당토 않은 통보를 받았다. 이에 김모씨는 그 자리(직무)에 몇 년 있었소? 하고 묻자 10년이라고 당당하게 대답하기에 업무나 제대로 파악하라고 일침을 주었다는 것이다. 김모씨는 이게 모두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임에서 알 수 있듯이 주민복지를 위한 부서가 아니라 주민 고통을 양산하는 고통과라는 것이다.

또한 복지급여의 신청이나 복지자금의 대여, 고용촉진, 기본생활지원 등 어느 것 하나 안내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복지행정이 아니라 복지부동(不動)이다”며 “긴급의료지원비, 차량문제, 세대구성 등등을 탁상에 앉아 전화질로 처리 할 것이 아니라 주민 복지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민원처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관련 복지의 제대로 된 안내가 복지 공무원의 올바른 자세와 정신이 아니겠냐”며 “나주시장은 말로만 위민(爲民) 위민하지 말고 주민 고통과가 안 되도록 잘못된 행태부터 바로 잡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