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재개정 필요성과 시 재정 위험성 밝혀

나주시투자촉진조례 재개정을 위한 임시회 개의를 요구하며 의회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던 문성기, 김덕중, 정찬걸, 홍철식, 임연화 의원이 지난 27일 농성을 풀었다.

무기한으로 시작한 농성을 일주일여 만에 마친 것은 검찰의 미래산단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한다는 일부 여론몰이를 일시에 불식시키기 위해 취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들 의원들은 농성을 마치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기 위해 현장 활동과 다양한 만남의 자리로 이동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산단 분양임 협약서에 5월 31일까지 2천억 원을 사업자가 갚지 않으면 나주시가 갚게 되어있다”며 “5월까지 분양이 다 되어서 2천억 원을 갚으면 다행이지만 지금까지 분양 진행상황을 보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간개발로 추진된 미래산단 사업이 나주시 책임이 되고 투자한 금융사나 시행사는 막대한 이자와 개발이익을 챙기고 그 재정적 부담은 고스란히 나주시 몫이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며 조례 재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 조례 재개정을 위한 임시회 개의를 요구하면 농성을 시작했던 의원들이 지난 27일 농성을 마치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나주시 투자촉진조례 개정 촉구 요구 농성을 마치며‘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지난 일주일여 동안 수집한 자료 등을 근거로 미래산단에 대한 문제점을 밝혔다.

이들은 “미래산단 조성을 위해 나주시 재정을 담보로 2천억을 빌리는데 의회 동의나 아무절차도 없이 채무에 대한 보증을 했다“면서 ”조례에 분양책임 등을 시장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명백히 따지면 분양에 대한 책임이 아닌 2천억을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나주시가 갚겠다는 채무 보증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례를 떠나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모든 법령과 상식으로 의회 동의 절차 없이 채무보증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위법사항이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행위이며 또 나주시민을 기만한 행위다”고 주장했다.

특히 “분양책임 협약서는 분양책임이라는 이름을 가장한 채무보증서”라며 “어떤 명분으로도 법을 지키지 않고 행한 행동은 처벌 받아야 되고, 부당한 협약체결로 금융기관과 시행사에 막대한 이득을 취하게 하고 나주시 재정을 위험에 빠지게 한 협약은 무효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조례가 개정될 당시 담당직원은 분명 시 재정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면서 “직원 말만 믿고 확인절차도 없이 개정한 모든 의원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어느 누가 비난하더라도 달게 받겠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명분 앞에 의심조차 못해보고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할 의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해낸 점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 의원들은 농성을 시작한 이유와 현실의 벽에 부딪혀 조례 재개정을 위한 임시회가 장기간 표류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밝혔다.

의원들은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례 개정을 위한 임시회를 요구했으나 무소속 의원들은 등원을 거부했다”면서 “이에 저희 민주당과 진보당 의원 5명은 본회의 속개를 요구하며 일주일 동안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했다”고 말했다.

또 “하지만 임 시장과 무소속 의원들은 농성 중인 5명 의원들 때문에 미래산단이 중단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으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미래산단에 대한 토론을 의회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 의원들은 미래산단의 미래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했다. 의원들은 ‘미래산단의 미래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에 대해 “지금까지 쏟아 부은 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공공용지를 제외하고 평당 분양가가 68만5천 원 정도 예상되지만 앞으로 들어갈 이자가 기반조성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 예측할 수 없어 분양가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원들은 “가까운 동수동 일반산단 분양가는 평당 38만 원 정도이고, 임대산단은 평당 26만 원이며 광주의 평동산단은 6~70만 원 정도로 이것만 보더라도 미래산단의 미래는 밝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이제 시민들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며 오늘부로 저희 5명 의원은 농성을 풀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기 위해 현장 활동과 다양한 만남의 자리로 이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보고자 한다”면서 “임 시장은 지역을 다니면서 본인은 몰랐다고 말하고 다닌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의원들은 “협약서에 사인한 사람이 바로 임성훈 시장이며 임 시장은 법정에서 유무죄가 판가름 나겠지만 법정 다툼을 떠나 대의적인 대시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시 재정을 위험에 처하게 한 자치단체의 수장으로서 지금의 사태까지 오게 한 책임과 자격을 따져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례 재개정을 요구한 5인의 의원 때문에 미래산단이 자초위기에 놓여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임 시장의 바람막이를 자청하고 의원으로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무소속 의원들은 잘못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또 다시 위법적인 행위로 인해 나주시에 큰 손실을 가져온다면 거기에 따른 책임은 응당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